목차를 따라 읽으며 필요한 노력과 효과, 적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이 장은 돈과 신체의 자유를 다루며 수명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중국 법률상 어떤 책임을 지는지, 대응에 따라 얼마나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절차상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원문은 조문번호를 공식 자료와 대조했다고 밝힙니다. 한 번의 사고로 손실이 크면서도 실천은 간단한 항목을 앞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항목을 중간에, 공식 문서 없이 경험에 근거한 항목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법률·전화번호·금액은 중국 기준입니다.
중국에서는 도주한 쪽이 원칙적으로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법이 정한 범죄 수준의 중대 사고에서 도주하면 면허 취소와 평생 재취득 금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자차·제3자 배상책임 표준약관도 도주를 면책 사유로 정해 수십만 위안의 배상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구조·신고하면 기다리는 시간은 대개 한두 시간입니다.
송금 직후의 짧은 시간이 핵심 대응 기회입니다. 이때 경찰은 긴급 지급정지·신속 동결을 할 수 있고 은행은 협조해야 합니다. 여러 계좌로 돈이 흩어지면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직접 조사하거나 상대에게 묻기 전에 110 또는 96110에 연락하세요. 중국 96110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안내이므로 받으세요.
돈이나 화면공유·앱·링크·인증번호를 요구하면 먼저 끊고 공식 전화로 확인하세요. 허위 거래실적·환급 사기, 가짜 투자, 온라인 대출, 고객센터 사칭, 공안·검찰·법원 사칭, 연애를 이용한 투자 사기, 성적 만남을 미끼로 한 과제 사기는 먼저 돈을 보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차리는 편이 나중에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덜 듭니다.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었다고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금 요청이라면 끊고 주소록에 저장된 기존 번호로 전화하거나 공통 지인에게 확인하세요. 신호가 나쁘다거나 회의 중이라며 직접 영상 확인을 피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대응하세요.
첫 신문을 받는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늦어도 48시간 안에 주선하고 대화를 감청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수는 통상 기준형의 최대 40% 감경 사유이며 가벼운 범죄는 처벌 면제도 가능합니다. 찾아온 뒤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도 통상 최대 20% 감경 사유가 됩니다. 도주·부인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입건한 사건에서 수사·재판을 피하면 공소시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음주운전은 면허 6개월 정지와 1,000~2,000위안의 벌금 대상이며 재범은 구류·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취중운전은 면허 취소·5년간 재취득 제한과 위험운전죄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어 전과가 정치심사·일부 직업에 영향을 줍니다.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도 음주운전을 보상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잠깐 차량을 옮기는 것도 운전입니다. 전동차는 법적 차량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지만 술을 마시고 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은행카드·SIM·결제계정을 불법으로 임대·대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소득의 1~10배, 소득이 없으면 최대 20만 위안 벌금이 가능하며 심각하면 최대 15일 구류와 신용기록·계정기능 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쓸 것을 알면서 돈을 받고 이체하도록 돕고 사안이 중하면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로 3년 이하 형과 벌금 대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매년 두 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 공식 사이트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제3자 조회 앱은 피하세요. 부정적 기록은 해당 행위·사건이 끝난 날부터 5년 후 삭제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20일 안에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폭행은 5~10일 구류와 500~1,000위안 벌금, 집단폭행·노인·임신부·아동·장애인 폭행·반복 폭행은 10~15일 구류와 1,000~2,000위안 벌금 대상입니다. 형사상 경상 수준의 상해라면 3년 이하, 중상은 3~10년 형이 문제됩니다. 서로 싸우는 것과 정당방위는 다르며 먼저 공격한 쪽이 크게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물러나 신고하세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불법 침해를 막는 정당방위는 상대를 다치게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폭력·살인·강도·강간·납치 등 신체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방위는 공격자가 사상해도 과잉방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의 공격자여야 하고 침해가 끝나면 멈춰야 합니다. 나중에 정당방위로 인정돼도 먼저 입건·구금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도 돈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면 돈을 못 받는 데 더해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 우시 사건에서는 졸업증서를 받지 못하고 실습 보수에 불만을 품은 쉬 씨가 흉기 공격으로 8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체불임금은 신고·중재로 대응하세요. 2024년 중국 노동감찰은 65만 4천 명의 임금 86억 5천만 위안을 회수했습니다.
중국에서 군중을 향한 차량 돌진이나 공공장소의 무차별 공격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면 사상자가 없어도 징역 3년부터입니다.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있으면 10년 이상·무기징역·사형이 가능합니다. 주하이 사건의 판웨이추는 이혼 재산분할에 불만을 품고 체육센터 군중에 돌진해 35명을 숨지게 하고 43명을 다치게 했으며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충동에서 행동까지의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82명 중 47.6%는 처음 생각한 뒤 행동까지 10분 이하였다고 답했습니다. 당장 모든 생각을 정리하려 하기보다 차량·칼·가스밸브·끈 같은 위험수단에서 거리를 두고 이 급박한 시간을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중국 심리지원전화 12356에 연락하세요.
가족에게 실제 자해·타해 위험 신호가 있다면 가까운 친족이 병원으로 데려가 정신건강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병원은 진단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증 정신장애로 진단되고 타인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말인지 실제 위험인지 모르겠으면 중국 12356에 문의하거나 110으로 현장 도움을 요청하세요. 숨겨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공개 모욕·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더 중한 경우 5~10일 구류 대상입니다. 사안이 중하면 모욕죄·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 형이 가능합니다. 재게시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캡처·녹화·링크 보관을 직접 해 두세요.
서명은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못 읽었다거나 다른 서류인 줄 알았다는 말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읽고 묻고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대리서명·빈 종이 서명을 피하고 신분증 사본에는 용도를 적으세요. 전자서명·얼굴인식 확인도 법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빠짐없이 쓰고 이체해야 소송에서도 입증하기 쉽습니다. 보증서에 ‘연대(连带)’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국의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먼저 차용자에게 소송·중재·강제집행을 해도 못 받은 다음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연대책임보증은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시효는 권리 침해와 의무자를 안 때부터 3년입니다. 지나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시효 항변을 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이행 요구는 시효를 중단시켜 다시 3년을 계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 중재는 별도로 1년입니다.
집을 회사 명의로 돌리거나 친척에게 돈을 보내 집행을 막으면 중국의 판결·결정 집행거부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특히 중하면 3~7년 형 대상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은닉·명의이전을 돕는 친척·회사도 공범이 될 수 있고 재산은 회수됩니다. 재산신고 거부·허위신고는 개인에게 최대 10만 위안 벌금과 최대 15일 구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것만으로 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액소비 제한과 채무불이행 집행대상 명단은 별개입니다. 명단에는 여섯 가지 법정 사유가 있고 원문은 2년 등록기간을 설명합니다. 의무 이행 등 일곱 삭제 사유에 해당하면 근무일 3일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 소비제한은 본인 재산으로 하는 열거된 고액소비를 제한하며 필수생활·영업상 필요는 개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보증금·제재 규칙이 있어 먼저 신고할 만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중국 사기죄의 금액 기준은 지역별로 3,000~10,000위안 범위에서 정하며 미달해도 치안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계약분쟁은 수령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요건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심리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돈이나 소유권을 넘긴 후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증여는 권리 이전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수증자가 자신·가까운 친족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큰돈을 주기 전에 빌려주는지 주는지 분명히 하세요.
중국 법은 혼인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어도 공동생활이 없거나 혼전 예물 지급으로 지급자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함께 생활했다면 보통 반환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돈을 준 사람이 증거를 보관하세요.
중국에서 혼전 개인재산은 오래 결혼생활을 했다고 공동재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는 혼전·혼후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서면 약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를 상대에게 추가하기로 했다면 등기 변경 전에는 일반 증여를 철회할 수 있지만 변경 후에는 상대의 권리가 생깁니다. 이혼 때 공동재산 은닉·이전·낭비·허위 채무를 만든 쪽은 적게 나누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혼은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다시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결혼하면 2년 이하 형 대상입니다.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죄가 성립하면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큰 경우 3~10년, 특별히 큰 경우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신분서류와 혼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중국 가전 수리업체는 요금을 표시하고 수리증빙·공식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허위 고장이나 정상 부품의 고의 교체는 금지됩니다. 심하면 최대 3만 위안 벌금 대상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가격을 명시하고 표시 외 요금을 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업 전에 가격·부품을 확인하고 증빙·기존 부품을 남기세요. 과다청구는 먼저 중국 12315에 신고하세요.
중국 회사법은 법정대표인이 실제로 회사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름만 빌려줬고 몰랐다는 말이 자동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회사가 먼저 배상하고 과실 있는 대표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름을 올렸다면 사임할 수 있으며 회사는 30일 안에 새 대표인을 정해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 영사사는 해외로 나가는 시민에게 특히 금지물품이나 내용물을 모르는 타인의 짐을 맡지 말라고 권합니다. 마약·밀수품이 나오면 몰랐다는 해명을 둘러싼 큰 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택배 대리수령도 주의하며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은 특히 피하세요.
중국에서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보호자 과실이 없어도 배상합니다.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면제·감경이 가능하며 규정상 목줄 등 안전조치를 어겼다면 피해자의 고의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사육 금지 맹견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 그런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잠든 사람은 유효하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중국 법상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본 법정형은 3~10년입니다. 사후에 당시 동의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말고 술자리가 끝나면 상대 자신의 친구·가족에게 인계하세요. 연령 판단은 9장 18번을 참고하세요.
신고하거나 직장에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지 말고 기록을 지우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세요. 첫 송금 뒤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 유포도 별도의 권리침해·법적 책임을 낳습니다. 중국 공갈죄는 지역 기준 2,000~5,000위안 이상에서 3년 이하, 30,000~100,000위안 이상에서 3~10년 형이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형사·치안처벌을 받게 하려 허위사실을 꾸미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중국에서는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더 중하면 5~10일 구류 대상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형 대상입니다. 착각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로 모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유죄 인정의 증거는 법정 절차로 진실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전체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죄여야 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 폭력·협박으로 얻은 증언은 배제돼 판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확정 후에도 당사자·법정대리인·가까운 친족이 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기한 초과 구류 후 책임추궁이 끝났거나 체포 후 사건 취소·불기소·무죄가 되는 등 법정 요건에 맞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이후 기준은 하루 495.94위안으로 1년 약 18만 위안입니다. 결과가 심각하면 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가벼운 범죄라는 이유의 재량 불기소, 시효 경과, 형사책임 연령 미달, 고의로 만든 허위 유죄진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금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절차적 대가는 클 수 있습니다. 궈리는 공갈죄로 5년형을 살고 나서 재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기록이 남는 경로를 이용하고 상대가 지정한 장소에 혼자 가지 말며 돈을 주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말하지 마세요.
플랫폼의 보호설정을 켜고 빠른 증거보존 기능으로 저장한 뒤 간편 신고를 하세요. 이후 법원에 상대 행위를 멈추게 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공안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사회적 영향이 특히 심각해 공소 요건에 맞으면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에는 여러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을 드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숨지게 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속할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권도 잃습니다. 보험사기는 별도 범죄이며 살인과 함께 처벌되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보험금으로 이익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중국 경찰 신고 시 접수증을 받아 신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남기세요. 불입건 결정은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하면 수령 후 7일 안에 같은 기관에 재의,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7일 안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원에 입건 감독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뇌물공여는 독립된 범죄로 받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3년 이하, 중하면 3~10년, 특히 중하면 10년 이상·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감찰·행정집행·사법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명시적 가중 사유입니다. 강요당해 돈을 줬고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대여·체불·배상·환불·노동분쟁을 통화로 정했어도 기록이 없으면 몇 달 후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사절차에서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며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사생활 도청·몰래 보기·주거침입 녹음·협박으로 말하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흠집이나 바닥 물건만 가까이 찍으면 나중에 원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교차로·주소표지·차량·사람·주변을 담은 전체 영상, 서로의 위치, 세부 손상 순으로 찍으세요. 차량·물건을 옮기기 전에 가능하면 촬영하고 메신저로 전달된 사본만 남기지 말고 휴대전화의 원본을 보관하세요.
전 세계 여성 살인 피해자의 3분의 1 이상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됐으며 장기간 폭력의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피해 여성 중 과거 목이 졸린 적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이후 살인 피해의 오즈가 7배 이상이었습니다. 폭행당하면 신고하고 중국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은 보통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