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휴대전화 SIM·결제계정을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대신 옮겨 주는 일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은행카드·SIM·결제계정을 불법으로 임대·대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소득의 1~10배, 소득이 없으면 최대 20만 위안 벌금이 가능하며 심각하면 최대 15일 구류와 신용기록·계정기능 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쓸 것을 알면서 돈을 받고 이체하도록 돕고 사안이 중하면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로 3년 이하 형과 벌금 대상입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수백 위안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법은 전화카드·은행계좌·결제계좌·인터넷계정의 불법 임대·대여·매매를 금지합니다. 위법소득 몰수와 1~10배 벌금, 소득이 없으면 최대 20만 위안 벌금, 사안이 중하면 15일 이하 구류가 가능합니다. 신용기록 반영·계정기능 제한·비대면 거래 중단으로 창구에서만 처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인터넷 범죄를 알면서 결제·정산 등을 지원하고 사안이 중하면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로 3년 이하 형과 벌금 대상입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용도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가 수령이나 명백히 비정상적인 거래내역 등 외부 정황으로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받는 데 쓰인 계좌라면 최종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동결·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2). 통신·인터넷 사기 방지법 제31·44조. https://www.spp.gov.cn/spp/fl/202209/t20220902_575631.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5). 형법수정안(9) 제29조, 형법 제287조의2.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5_36456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