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중고거래 사기는 플랫폼 신고, 경찰 신고, 소송 실익 검토 순으로 대응하세요

플랫폼·경찰 신고는 무료입니다. 중국 민사소송의 청구액 1만 위안 이하는 접수비 50위안이며 간이절차·조정·취하에는 절반을 적용합니다. 접수·기일·집행은 각각 반나절~하루 이상 들 수 있고 온라인 접수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문·대화·이체·배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번거로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 사기죄의 ‘비교적 큰 금액’ 기준은 3,00010,000위안 이상 범위에서 각 성(省)이 정합니다. 해당하면 3년 이하 형과 벌금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형사기준에 못 미치면 510일 구류 또는 최대 2,000위안 벌금입니다. 더 중한 사안은 10~15일 구류에 최대 3,000위안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계약분쟁은 상품 수령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 판매자 소재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액이 해당 성의 전년도 취업자 연평균 임금 50% 이하인 등 요건에 맞으면 소액소송을 적용하며 1심으로 확정돼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접수 후 2개월, 일반 간이절차는 3개월 안에 심리합니다. 온라인 민사절차는 오프라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중국 전국 기준이며 민사소송법은 2024년 1월,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은 2026년 1월 시행 기준입니다.

자신의 세후 시급에 접수·기일·집행 등에 드는 시간을 곱하고 접수비를 더해 회수하려는 돈과 비교하세요. 각 절차에 반나절~하루를 잡고 승소 후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낮춰 추정한 뒤 결정하세요. 치안법 절도·사기 조문은 종전 제49조에서 제58조, 2023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소액소송은 제165조입니다. 옛 자료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플랫폼 우선은 보증금·제재 규칙 때문에 처리가 빠르다는 경험적 판단입니다. 검찰 웹페이지에 法释〔2011〕7号 문서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최고법원 원문과 추가 대조가 필요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11). 사기 형사사건 법률 적용 해석, 法释〔2011〕7号, 제1조. https://www.spp.gov.cn/spp/sfjs/201802/t20180201_363736.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66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제58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6·164·165·168조,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재게시. https://fgw.sh.gov.cn/ys-syjf-zc-2.4.1-h5/20240408/073febdb2b04464390546232d4089f5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적용 해석 제20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353651.html; 중국 국무원 (2006). 소송비용 납부방법, 국무원령 제481호, 제13·15·16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08-03/28/content_692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