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모욕·허위사실·미확인 소식을 퍼뜨리지 말고, 공격받으면 증거를 남긴 뒤 신고하세요

무료입니다. 게시 전 10초 더 생각하고 공격받으면 화면 캡처·녹화·링크·계정 ID를 보관한 뒤 플랫폼과 경찰에 신고하세요. 욕을 들어도 맞욕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공개 모욕이나 사실을 꾸며 명예를 훼손하면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더 중하면 510일 구류가 가능합니다. 모욕·협박 메시지 반복 발송, 괴롭힘·집요한 접근·추적, 몰래 촬영한 사생활 유포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고의로 소문을 퍼뜨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510일 구류 대상입니다. 사안이 중해 모욕·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안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이며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공안이 먼저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거를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예외는 사회질서·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로 공안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또 온라인 명예훼손의 증거 확보가 실제로 어렵다면 법원이 공안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거짓임을 알면서 재게시해도 허위사실 유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대응은 37번을 참고하세요. 치안법 조문은 종전 제42조에서 제50조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제29·50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46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5). 형법수정안(9) 제16조, 형법 제246조 제3항 신설.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5_364562.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5). 형법수정안(9), 제246조 제3항 신설, 국가신방국 전문 재게시. https://www.gjxfj.gov.cn/gjxfj/fgwj/flfg/webinfo/2017/03/160176149661442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