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받거나 소환되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적으로 합의하려 하거나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중국 변호사 비용은 수천 위안부터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법률구조기관에 무료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사건 관련 내용에 답하고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현장에서 침착하게 유지하고 혼자 급히 해명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첫 신문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받은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정합니다. 공안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만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접견 요청은 구치소가 늦어도 48시간 안에 주선하며 접견은 감청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기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사건 무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따라 출석시키는 소환과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소환은 한 번에 최대 12시간, 특별히 중대·복잡한 경우 최대 24시간입니다. 연속 소환으로 사실상 구금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을 꾸며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하려는 무고는 3년 이하, 심각한 결과를 낳으면 3~10년의 징역 대상입니다. 구금·체포 뒤 사건 취소·불기소·무죄가 되면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당은 전년도 전국 근로자 일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을 사적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사적 합의 시도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통화·이동 기록은 자신을 뒷받침할 자료이며 지우면 증거도 잃습니다. 착각하거나 신고 내용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의 성별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33번의 허위사실 조작자 책임, 34번의 증거 부족 무죄·재심, 35번의 구금 후 일수별 국가배상을 참고하세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8). 형사소송법 제34·35·39·52·119·120조. https://www.spp.gov.cn/zdgz/201810/t20181027_396818.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43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2). 국가배상법 제17·33조, 국가통계국 재게시. https://www.stats.gov.cn/gk/tjfg/xgfxfg/202503/t20250306_19588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