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17 · 읽는 데 2분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타인 대신 서명하거나 빈 종이에 서명하지 마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서명은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못 읽었다거나 다른 서류인 줄 알았다는 말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읽고 묻고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대리서명·빈 종이 서명을 피하고 신분증 사본에는 용도를 적으세요. 전자서명·얼굴인식 확인도 법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계약서·차용증·보증서·입사서류를 몇 분 더 들여 끝까지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물은 뒤 사진을 남기세요. 상대 앞에서 천천히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은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을 보호하며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부여하고 약정한 의무의 전면 이행을 요구합니다. 읽지 못했다거나 다른 내용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채무·책임을 떠안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타인 대신 서명하지 않기, 빈 종이에 서명하지 않기, 신분증 사본 용도 표시는 별도 공식 문서가 아닌 경험적 방법입니다. 자신의 서명이 법적 효력이 있는 예상치 못한 계약에 붙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전자서명과 얼굴인식 확인도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465·509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