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재산은 구별되지만 주택 명의 추가와 부모의 출자 내용은 서면으로 정하세요

직접 재산약정을 쓰는 것은 무료이며 공증은 별도 비용입니다. 부모가 돈을 보태면 서면 설명을 받으세요. 한 번에 몇 시간이 들며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중국 민법전상 혼전 재산은 개인재산이며 혼인기간만으로 공동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혼전·혼후 재산을 각자·공동·일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서면 약정을 할 수 있고 양쪽을 구속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해석은 혼전 부모의 주택 출자를 원칙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되 두 사람에게 준다고 명시하면 달리 봅니다. 혼후 부모 출자는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공동재산 원칙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혼전·혼중에 한쪽 주택을 상대에게 증여하거나 공동소유로 하기로 했다면 등기 변경 전에 일반 증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등기 후에는 이전된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혼 때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옮기거나 처분·낭비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면 분할액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재산약정은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제3자 채무에 대항하려면 채권자가 그 약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모르면 그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증 없이도 약정은 유효하며 공증은 나중의 서명·날짜 분쟁을 줄이는 역할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1063·1065·1092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0). 민법전 혼인가족편 적용 해석(1), 法释〔2020〕22号, 제29·31·32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2820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