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속 담당자에게 돈이나 상품권을 주지 마세요. 주는 사람도 처벌되며 감찰·행정집행·사법공무원 대상 뇌물은 가중 사유입니다
중국 형법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뇌물공여는 독립된 범죄로 받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3년 이하, 중하면 3~10년, 특히 중하면 10년 이상·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감찰·행정집행·사법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명시적 가중 사유입니다. 강요당해 돈을 줬고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법 제389조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국가공무원에게 재물을 주는 것을 뇌물공여로 정합니다. 경제거래에서 국가규정을 어겨 비교적 큰 재물을 주거나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수수료를 주는 것도 해당합니다. 강요로 재물을 줬고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뇌물공여가 아닙니다. 형법수정안(12)으로 개정돼 2024년 3월 1일 시행된 제390조는 기본 3년 이하 징역·구역과 벌금, 중한 사안 또는 국가이익의 중대한 손실에는 3~10년과 벌금, 특히 중한 사안·특별히 중대한 손실에는 10년 이상·무기징역과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정합니다. 가중 사유는 반복·여러 사람에게 공여, 국가공무원의 공여, 국가 중점공사·중대사업에서 공여, 직무·직급 승진·조정을 위한 공여, 감찰·행정집행·사법공무원에게 공여, 생태환경·재정금융·산업안전·식품의약품·재난예방구호·사회보장·교육·의료 등에서 위법·범죄를 위한 공여, 불법수익을 사용한 공여의 일곱 가지입니다. 형사추궁 전 자진 진술하면 경한 처벌·감경이 가능하며 범죄가 가볍거나 중대 사건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하거나 중대한 공적이 있으면 감경·면제도 가능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형법수정안(11) 통합본 제389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796a636a0179822a19640c9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 형법수정안(12) 제5항, 형법 제390조 개정, 2024년 3월 1일 시행.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8c3ce31f018cb6a6bc412f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