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술로 의식이 흐리거나 잠들었거나 14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성관계를 하지 마세요
의식이 흐리거나 잠든 사람은 유효하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중국 법상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본 법정형은 3~10년입니다. 사후에 당시 동의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말고 술자리가 끝나면 상대 자신의 친구·가족에게 인계하세요. 연령 판단은 9장 18번을 참고하세요.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법 제236조는 폭력·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면 3~10년 징역에 처합니다. 기타 수단은 물리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으며 의식이 흐리거나 잠들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사안이 악질적이거나 여러 여성을 강간한 경우 등은 10년 이상·무기징역·사형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문은 만 14세 미만 여자아동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연령 관련 내용은 9장 18번에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법문은 기타 수단이라고만 쓰며 취중·수면 상태의 동의 불능은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지만 원문은 문구를 대조할 수 있는 현행 공개 해석을 확보하지 못해 B등급입니다. 동의 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말라는 행동 원칙은 성별과 무관하며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용한 강간 조문의 문언상 대상과 다른 성별 피해의 법적 처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하면 혐의 제기와 공갈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32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36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