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28 · 읽는 데 2분
이름만 빌려주는 법정대표인이 되거나 회사 설립에 신분증을 빌려주지 마세요
근거 B등급비용 대비 효과: 매우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 회사법은 법정대표인이 실제로 회사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름만 빌려줬고 몰랐다는 말이 자동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회사가 먼저 배상하고 과실 있는 대표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름을 올렸다면 사임할 수 있으며 회사는 30일 안에 새 대표인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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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입니다. 이름만 올리고 업무는 안 해도 된다는 제안을 거절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법정대표인은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경리가 맡습니다.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과실 있는 대표인에게 되돌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고위관리자는 충실·근면 의무, 즉 회사에 충실하고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본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배상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국 전국에서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회사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인용 회사법은 책임의 귀속을 정합니다. 명의상 대표인이 흔히 겪는 회사 강제집행에 따른 고액소비 제한이나 세무·행정처벌 연루는 다른 법·집행규정에서 나오며 이 항목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B등급입니다. 이미 대표인이라면 회사법에 따라 사임할 수 있고 회사는 30일 안에 후임을 정해야 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 회사법 제10·11·180·191조.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2/content_69233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