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고발당했다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꾸몄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무료입니다. 중국 공안기관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해 신고하세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꾸몄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는 허위사실로 타인이 형사추궁·치안처벌을 받게 하려는 무고에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더 중하면 510일 구류와 최대 1,000위안 벌금 병과를 정합니다. 형법 제243조는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미고 사안이 중하면 3년 이하 징역·구역·관제, 심각한 결과를 낳으면 310년 징역을 정합니다. 국가기관 직원이면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고의적 모함이 아니라 착오 신고·사실과 다른 제보였다면 이 두 형사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의 사실 조작과 고의적 모함도 입증해야 합니다. 후자가 더 어려워 책임 추궁이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 전국 무고 입건·처리 통계를 원문은 찾지 못해 발생률·성별 분포를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자의 증거·구제는 34번·35번을 참고하세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베이징시 공안국 전문 재게시. https://gaj.beijing.gov.cn/wsgs/2024zcwj/zcfg/202506/t20250630_4134266.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43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