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모두 함께 죽겠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죽겠다고 하면 넘기지 마세요. 실제 위험 신호라면 진료와 경찰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 실제 자해·타해 위험 신호가 있다면 가까운 친족이 병원으로 데려가 정신건강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병원은 진단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증 정신장애로 진단되고 타인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말인지 실제 위험인지 모르겠으면 중국 12356에 문의하거나 110으로 현장 도움을 요청하세요. 숨겨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
중국 기준 접수·진찰비 수십수백 위안과 병원 동행 반나절하루가 듭니다.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정신위생법 제28조 제2항은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 자해·타해를 했거나 위험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소속기관·지역 공안기관이 즉시 제지하고 의료기관에 보내 진단받게 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9조는 해당 환자를 원내에 머물게 하고 정신과 의사를 즉시 배정해 진단·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제30조는 자발적 입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증 정신장애로 진단되고 이미 타인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으면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며 본인 동의가 전제가 아닙니다. 타해 위협 자체도 11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문 등으로 신체안전을 위협하면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방화·폭발·위험물질 투입 등 공공안전 위해를 예고해 질서를 어지럽히면 5~10일 구류와 최대 1,000위안 벌금이 가능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이며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수혜자는 동거하는 배우자·부모·자녀입니다. 위협에 본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은 가까운 친족에게 진료 의뢰 역할을 부여합니다. 다른 사람은 경찰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제 위험 신호에만 적용하며 다툼 중 나온 말만으로 판단하거나 말을 안 듣는 가족을 가두는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재진단·감정에서 중증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입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제35조). 불확실하면 12356이나 110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먼윙스 9525편 사고조사는 부기장이 그날 비행하는 것을 당국·고용주가 막지 못한 이유로 본인·의사·동료·가족 누구도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조종사 2명·객실승무원 4명·승객 144명, 총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제29·50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2, 2018년 개정). 정신위생법 제28·29·30·35조. https://www.gov.cn/guoqing/2021-10/29/content_5647635.htm;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 BEA (2016). Final Report BEA2015-0125.en: Accident on 24 March 2015 at Prads-Haute-Bléone to the Airbus A320-211 registered D-AIPX operated by Germanwings. https://bea.aero/uploads/tx_elydbrapports/BEA2015-0125.en-L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