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생기면 자진 출석해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자수는 감경 사유이며 수사를 피해 시효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현장에 남아 신고한 뒤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조금 더 기다리면 아무도 조사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 형법 제67조는 범행 뒤 자발적으로 출석해 자기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자수로 정하고 경한 처벌·감경을 허용하며 가벼운 범죄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수하지 않아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경하게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중대한 결과를 막았다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양형지침에서 다음 비율은 먼저 사건에 따라 산정한 기준형을 줄이는 폭입니다. 자수는 40% 이하, 가벼운 범죄는 40% 초과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실 진술은 20% 이하, 수사기관이 모르던 같은 종류의 더 중한 범행 진술은 1030%, 특히 중대한 결과를 막은 진술은 3050% 감경입니다. 유죄 인정·처벌 수용은 30% 이하, 자수·중요한 진술·범죄수익 반환·배상·피해자 용서 등이 함께 있으면 60% 이하, 가벼운 범죄는 60% 초과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 최고형에 따라 5·10·15·20년으로 나뉩니다(형법 제87조). 그러나 검찰·공안·국가안전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뒤 수사·재판을 피하면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88조). 중국 전국 양형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수혜자는 자신입니다. 자수는 감경 사유일 뿐 유죄 판단을 없애지 않으며 감경 폭은 법원이 정합니다. 중대한 폭력·마약 범죄의 관대한 처리는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현장에 남아 구조·신고하면 자진 출석으로 보지만 원래 법적 의무이므로 감경 폭은 엄격하게 정합니다. 도주 후 출석도 자수로 볼 수 있으나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폭을 정합니다. 1번을 참고하세요. 변호사 선임과 사실 진술은 양립합니다. 5번의 변호사는 조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역할이지 말을 꾸며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형법수정안(11) 반영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87·88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796a636a0179822a19640c92;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21). 일반 범죄 양형지도의견 시행안, 法发〔2021〕21号, 2021년 7월 1일 시행, 3(6)·(7)·(14), 간쑤성 장예시 검찰원 전문 재게시. http://www.zhangye.jcy.gov.cn/info/1039/2086.htm;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0). 자수·공적 처리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의견, 法发〔2010〕60号, 1항, 최고인민법원 공보. http://gongbao.court.gov.cn/Details/f3089058d37e11cd16d801530934a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