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가능성이 있는 통화·면담은 전체를 녹음하세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여·체불·배상·환불·노동분쟁을 통화로 정했어도 기록이 없으면 몇 달 후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사절차에서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며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사생활 도청·몰래 보기·주거침입 녹음·협박으로 말하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휴대전화 통화녹음·녹음 앱을 켜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고 원본을 편집·덮어쓰기 없이 보관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사소송법 제66조는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를 증거로 인정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적용해석 제106조가 배제하는 것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을 심각하게 어긴 방법으로 얻은 증거입니다. 사전 고지 없음 자체는 열거된 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증거규정 제15조는 녹음·영상의 원래 휴대전화 등 원본 저장매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90조는 의심이 있는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고법원 홈페이지에 재게시된 법관 글도 적법한 수집·내용의 진실성·무편집·사건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수혜자는 자신과 가족입니다. 녹음에서 사람·사건·금액·시점이 드러나게 하세요. 언제 줄 것이냐고만 묻기보다 작년에 빌려준 5만 위안을 언제 갚을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법원·중재위원회·경찰에 제출하고 온라인에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는 사생활·명예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16번). 녹음이 있다고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다른 증거와 함께 진실성·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입증 가능성과 실제 소송의 비용·시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퇴사 전 보관자료는 19장 8번에 있습니다. 이 항목은 중국 민사절차이며 형사·행정사건의 증거 규칙은 별도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년 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 민사소송법 제66조,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전문 재게시. https://fgw.sh.gov.cn/ys-syjf-zc-2.4.1-h5/20240408/073febdb2b04464390546232d4089f5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2년 2차 개정). 민사소송법 적용 해석 제106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35365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9년 개정). 민사소송 증거 관련 규정 제14·15·90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12721.html; 류단니 (2023). 영화 「사라진 그녀」 속 법률, 인민법원보·최고인민법원 재게시.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060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