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한이나 채무불이행 명단에 올랐다면 근거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중국 집행법원에 적용 사유를 확인하고 변제·판결이행 증명이나 담보자료를 준비하세요. 생활·영업에 꼭 필요한 제한 소비는 건별로 허가를 신청합니다. 여러 번 방문·신청해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 명단 등록 사유는 이행능력이 있는데 거부, 증거위조·폭력협박으로 집행 방해, 허위 소송·중재나 재산 은닉·이전으로 집행 회피, 재산신고 위반, 소비제한 명령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집행합의 불이행의 여섯 가지입니다.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했거나 압류·동결재산이 변제에 충분하면 첫 번째 사유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집행대상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법정 기간은 2년이며 폭력·협박에 의한 심각한 방해나 여러 불이행 행위에는 1~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무 전부 이행·집행합의 완료·법원의 집행 종결 결정 등 일곱 사유에는 근무일 3일 안에 삭제해야 하며 적극적 이행·자진 시정은 조기 삭제도 가능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2010년 소비제한 규정은 본인 재산으로 하는 여덟 유형을 금지합니다. 항공기·열차 소프트슬리퍼·선박 2등 이상 객실, 성급 호텔·나이트클럽·골프장의 고액소비, 부동산 구입·주택 신축·증축·고급 인테리어, 고급 오피스·호텔·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 구입, 여행·휴가, 자녀의 고액 사립학교 재학, 고액 보험료의 보험·재테크 상품 구입입니다. 생활·영업에 꼭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담보나 채권자 동의가 있으면 법원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고액소비 제한 규정은 2015년 法释〔2015〕17号로 개정되며 명칭에 ‘관련 소비’가 추가됐습니다. 원문은 공식 사이트에서 문구를 대조할 수 있던 2010년판을 인용했으며 개정본은 최고법원 공보 페이지 502 오류로 TODO,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명단과 소비제한은 서로 달라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고 개인신용정보와도 별개입니다. 삭제돼도 신용기록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7장 19번을 참고하세요. 제한 대상은 집행대상자의 돈이며 배우자·자녀가 직접 번 돈의 소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대상자의 돈으로 자녀의 고액 사립학교 학비를 내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7년 개정). 채무불이행 집행대상 명단정보 공개 관련 규정 제1·2·3·4·10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37182.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0). 집행대상자 고액소비 제한 관련 규정 제3·8·9조. https://www.court.gov.cn/shenpan/xiangqing/16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