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혼인 중 큰 선물은 주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전달 후에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돈이나 소유권을 넘긴 후에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증여는 권리 이전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수증자가 자신·가까운 친족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큰돈을 주기 전에 빌려주는지 주는지 분명히 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큰돈을 보내기 전에 대여인지 증여인지 결정하세요. 대여라면 차용증을 쓰고 송금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적으세요. 이를 말로 꺼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의 일반 증여는 재산권 이전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체·명의이전 후에는 수증자의 증여자·근친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법정 부양의무 불이행, 증여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세 사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절·생일 같은 기념일의 소액 선물·축하금, 애정을 표현·증진하는 일상 소비는 혼인 예물인 차이리(彩礼)에 해당하지 않아 이별할 때 차이리 반환 규칙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520·1314 같은 상징적인 송금액은 보통 증여로 본다는 실무 설명이 있지만 원문은 최고법원 공식 자료를 찾지 못해 결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공증된 증여는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여·증여 구분은 결국 증거에 달리며 당시 대화의 빌려준다는 한마디가 나중의 논쟁보다 유용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658·663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4). 차이리 분쟁 법률 적용 규정, 法释〔2024〕1号, 제3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4234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