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무관한 사람을 해치지 마세요. 공공안전을 위협하면 사상자가 없어도 중형, 심각한 결과에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군중을 향한 차량 돌진이나 공공장소의 무차별 공격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면 사상자가 없어도 징역 3년부터입니다.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있으면 10년 이상·무기징역·사형이 가능합니다. 주하이 사건의 판웨이추는 이혼 재산분할에 불만을 품고 체육센터 군중에 돌진해 35명을 숨지게 하고 43명을 다치게 했으며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격앙된 순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법 제114조는 방화·수해 유발·폭발·독성물질·방사성물질·감염병 병원체 투입이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하면 중대한 결과가 없어도 3~10년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15조는 중상·사망 또는 공사유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일으키면 10년 이상 징역·무기징역·사형을 정합니다. 공식 사례에서 판웨이추는 혼인 파탄·생활 좌절·이혼 재산분할 불만으로 군중을 차량으로 충돌해 사적 분노를 표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밤 주하이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에게 돌진해 35명을 숨지게 하고 4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1심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로 사형과 정치권리 평생 박탈을 선고했고 최고인민법원 승인 후 2025년 1월 20일 집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모르는 운동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중국 전국 법률과 사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양형상의 할인 사유가 아닙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5년 보고는 법·도덕의 한계를 넘은 극악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협박만 해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방화·폭발·독극물 투입 등 공공안전 위해를 예고해 질서를 어지럽히면 5~10일 구류와 최대 1,000위안 벌금이 가능합니다. 협박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타인의 신체안전을 위협하면 5일 이하 구류 또는 최대 1,000위안 벌금 대상입니다.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14번의 응급대응을 따르세요. 사망자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사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114·115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신화사 (2024). 광둥 주하이 차량 돌진 사건으로 35명 사망·43명 부상, 주하이 공안 발표 재인용. http://www.news.cn/20241112/29c6af4f6ee4455b92832f3c2b13a93a/c.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4). 판웨이추 공공안전 위해 사건 1심 사형·정치권리 평생 박탈 선고. https://www.spp.gov.cn/spp/zdgz/202412/t20241227_677757.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5). 주하이 차량 돌진범 판웨이추 사형 집행. https://www.spp.gov.cn/spp/zdgz/202501/t20250120_680196.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제29·50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