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현재의 침해는 막을 수 있지만 공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침해가 끝나면 멈추세요

중국 변호사 비용은 수천 위안부터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된 비용은 사후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고의상해 혐의로 조사받거나 십여 일 구금될 수도 있어 그동안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 형법은 국가·공공이익·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재산·그 밖의 권리에 대한 현재의 불법 침해를 제지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필요한 한도를 명백히 넘어 중대한 손해를 일으키면 책임을 지되 감경·면제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폭력행위·살인·강도·강간·납치 및 신체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폭력범죄에 방위하여 침해자를 사상하게 한 것은 과잉방위가 아니며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양대 사법기관·공안부 지침은 과잉방위의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하며 중대한 손해는 중상·사망을 뜻하고 경상 이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침해자가 실제로 공격능력을 잃거나 공격을 포기해야 침해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방위는 침해자 본인을 향해야 하며 명백히 아주 가벼운 침해임을 알면서 중상·사망을 일으킬 방법으로 제지하면 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부담을 보여 주는 공식 사례도 있습니다. 지도사례 제47호 위하이밍 사건은 2018년 8월 27일 고의상해로 입건됐다가 9월 1일 쿤산 공안이 형법 제20조 제3항의 정당방위로 보고 취소했습니다. 제45호 천 씨 사건은 학생이 9명에게 집단폭행당하다 칼로 반격해 3명을 중상에 이르게 해 형사구류됐지만 검찰이 정당방위로 보아 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석방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형사구류 후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일 안에 검찰의 승인을 요청하며 특별한 사정은 1~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동·반복·집단 범행의 중대 피의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검찰은 다시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기본 대응은 10번의 물러나 신고하기입니다. 서로 공격할 의도로 싸우거나 침해가 끝난 뒤 쫓아가 때리는 것은 방위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의 반격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사후에는 신고하고 현장에 남기, CCTV·목격자 확보, 정식 신문 전 변호사 선임을 하세요. 지침도 경찰이 즉시 현장 영상·음성을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는 5번, 사건 취소·불기소·무죄 뒤 구금에 대한 법정 요건별 국가배상은 35번을 참고하세요. 타인을 위한 방위도 법이 허용하지만 낯선 사람들의 싸움에 맨몸으로 끼어드는 위험은 별도입니다. 13장 37번을 참고하세요. 주된 수혜자는 자신과 가족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0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2020). 정당방위제도의 적법한 적용 지도의견, 法发〔2020〕31号, 제5·6·7·10·11·13·14·19항.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51611.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18). 제12차 지도사례, 제45호 천 씨·제47호 위하이밍 정당방위 사건. https://www.spp.gov.cn/spp/jczdal/201812/t20181219_402920.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8). 형사소송법 제91조, 닝샤후이족자치구 인민검찰원 전문 재게시. https://www.nx.jcy.gov.cn/zwsy/qwfb/202011/t20201119_6088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