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후 사건 취소·불기소·무죄가 되면 요건에 맞는 국가배상을 신청하세요. 자유 침해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위법·기한 초과 구류 후 책임추궁이 끝났거나 체포 후 사건 취소·불기소·무죄가 되는 등 법정 요건에 맞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이후 기준은 하루 495.94위안으로 1년 약 18만 위안입니다. 결과가 심각하면 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가벼운 범죄라는 이유의 재량 불기소, 시효 경과, 형사책임 연령 미달, 고의로 만든 허위 유죄진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원래 구류·체포·기소·판결을 결정한 중국 기관에 배상을 신청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국가배상법 제17조의 첫 유형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구류 또는 적법하게 시작했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구류 후 사건 취소·불기소·무죄로 형사책임 추궁이 끝난 경우입니다. 둘째는 체포 후 같은 사유로 종료된 경우, 셋째는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감독절차에서 무죄로 변경됐고 원래 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입니다. 제33조는 신체의 자유 침해에 전년도 전국 근로자 일평균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35조는 정신적 피해에 영향 제거·명예회복·사과를 하고 심각한 결과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9조의 면책은 여섯 가지입니다. 본인이 고의로 허위 자백·유죄증거를 만들어 구금·형을 받은 경우, 형법 제17·18조상 형사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나 행위 인식·통제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자 등이 구금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람이 구금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행동, 본인의 고의적 자해 등으로 생긴 손해, 기타 법정 사유입니다. 세 번째에는 현저히 가벼워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시효 경과·피의자 사망과, 범죄가 경미해 검찰이 재량 불기소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미성년 조건부 불기소의 관찰기간 종료나 피해자와 화해한 뒤 불기소도 포함됩니다. 2015년 형사배상 사법해석 제7조도 형사책임이 없거나 재량 불기소된 사람의 구금에는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고 확인합니다. 다만 기소 후 법원이 잘못 구역·유기징역·무기징역을 선고해 집행했다면 확정판결 뒤 계속 구금된 부분은 배상해야 합니다. 제8조는 본인의 허위 자백·자해를 면책 이유로 삼는다면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6년 5월 15일 발표한 2025년 도시 비민영단위 취업자 연평균 임금은 129,441위안이며 일평균은 495.94위안입니다. 최고인민검찰원 통지에 따라 각급 검찰원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이 일당으로 자유 침해 배상을 결정합니다. 이전 기준은 2025년 5월부터의 하루 475.52위안이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일당은 매년 5월 전년도 도시 비민영단위 연평균 임금에 맞춰 바뀌므로 적용 연도의 수치를 확인하세요. 불기소결정서의 근거가 범죄사실 없음·증거 부족인지, 범죄 경미·시효 경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는 구금 유형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후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량 불기소에 불복하면 결정서 수령 후 7일 안에 검찰원에 신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결과에 따라 정하며 통일 공식은 없습니다. 먼저 구금을 결정한 공안·검찰·법원에 신청하고 불복하면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상급 심사를 요청하세요. 36번의 궈리 사건은 1,826일 구금됐고 구금 연도가 아닌 배상 결정 당시 기준인 2016년 일평균 임금 258.89위안을 적용했습니다. 자유 침해 배상은 472,733.14위안, 정신적 위자료는 165,450위안이었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10년 정신적 손해 8,888만 위안의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휴업손해·신체건강 관련 배상·재산손실·변호사비·구치소 생활비 보조를 국가배상 범위 밖으로 보았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2년 개정). 국가배상법 제17·19·33·35조, 국가통계국 재게시. https://www.stats.gov.cn/gk/tjfg/xgfxfg/202503/t20250306_1958899.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6). 최신 신체자유 침해 배상금 기준 발표.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605/t20260519_727675.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15). 형사배상 사건 법률 적용 해석, 法释〔2015〕24号, 제7·8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16409.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18). 형사소송법 제16·177·181·284·290조. https://www.spp.gov.cn/zdgz/201810/t20181027_396818.shtml. 국가배상법 제19조와 해당 해석의 2012년 형사소송법 제15조·제173조 제2항·제273조 제2항·제279조는 2018년 개정 후 각각 제16조·제177조 제2항·제284조 제2항·제290조에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