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강제집행을 받으면 재산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가능한 만큼 갚으세요. 친척·친구·회사에 빼돌리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현재 재산과 집행통지를 받기 전 1년간의 재산을 법원 요구에 따라 신고하고 가능한 금액부터 갚으세요. 부족하면 집행신청 채권자와 합의·분할상환을 협의하세요.

중국 전국인대의 형법 제313조 해석은 집행대상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고의 훼손·무상 양도·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해 판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집행 능력이 있으면서 거부한 중한 사안으로 정합니다. 2024년 양대 사법기관 해석은 허위 합의·허위 양도,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남의 재산을 사기, 타인 채무 보증 등 변제재산을 고의로 비우는 행위를 포함한 열 가지를 보충했습니다. 집행거부죄는 3년 이하, 특히 중하면 3~7년과 벌금 대상입니다. 특히 중한 사유에는 허위 소송·중재·공증으로 집행 방해, 집단적으로 집행현장 습격, 집행인원 포위·감금·폭행, 집행거부로 채권자의 자살·자해 초래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알고 공모해 은닉·이전을 도우면 공범이며 불법 처분재산은 회수하거나 반환·배상을 명합니다. 소송 응소통지를 받은 뒤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옮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무상·현저한 저가 양도는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하면 개인에게 최대 10만 위안 벌금 또는 15일 이하 구류가 가능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이며 2024년 해석은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집을 회사 직원숙소 명의로 돌리거나 전 재산을 친척에게 보내라는 온라인 조언은 허점이 아니라 규정이 지목한 무상·허위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도운 사람도 공범이 되고 재산은 회수됩니다. 실제 무자력은 이 범죄가 아니며 집행 능력 판단에서는 본인·부양가족의 필수생활비를 먼저 제외합니다. 검찰 기소 전 일부·전부를 갚고 사안이 가벼우면 불기소, 1심 선고 전 갚으면 경한 처벌이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명단·소비제한 대응은 21번, 이행 후 회복은 7장 19번을 참고하세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2). 형법 제313조 해석.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738.htm;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24). 판결·결정 집행거부 형사사건 법률 적용 해석, 法释〔2024〕13号, 제3·4·5·6·8·11·12조. 최고법원 발표 및 전문 대조에 사용한 광저우교도소 재게시.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447931.html, http://gzjy.gd.gov.cn/zxxx/content/post_4608108.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5). 형법수정안(9) 제39조, 형법 제313조 개정.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5_364562.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538·539·540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14·118·252조, 구이저우성 시장감독관리국 재게시. https://amr.guizhou.gov.cn/zwgk/xxgkml/jcxxgk/zcfg/fl/202401/t20240129_836458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