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18 · 읽는 데 2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보증을 서기 전에는 대신 갚을 의사가 있는지 생각하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매우 높음
쉽게 말하면
차용증을 빠짐없이 쓰고 이체해야 소송에서도 입증하기 쉽습니다. 보증서에 ‘연대(连带)’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국의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먼저 차용자에게 소송·중재·강제집행을 해도 못 받은 다음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연대책임보증은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종이에 대여자·차용자·금액·금리·기간·상환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세요.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은 차용계약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차입 종류·통화·용도·금액·금리·기간·상환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빠짐없이 적어야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 방식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일반보증으로 봅니다. 일반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차용자에게 소송·중재 후 재산 강제집행까지 해도 변제되지 않은 뒤 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보증에 서명하면 이런 순서의 보호 없이 바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빌려준 돈의 이자 중 1년물 LPR 4배 초과분은 법원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7장을 참고하세요. 신분증번호와 ‘차용금’ 표시를 남기는 것은 경험적 방법입니다. 연대책임 여부에 따라 차용자 다음 순서인지 함께 청구받는지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668·681·686·687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