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상대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고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당했다면 사기 여부를 신고하세요
중국에서 중혼은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다시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결혼하면 2년 이하 형 대상입니다.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죄가 성립하면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 큰 경우 3~10년, 특별히 큰 경우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신분서류와 혼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혼인신고 전에 상대의 주민신분증·호구부와 기재된 혼인 상태를 확인하고 큰 금전거래의 이체·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은 중혼을 무효로 하고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데 중혼하거나 이를 알면서 혼인하는 경우 2년 이하 형을 정합니다. 공사유재산 사기의 금액이 비교적 크면 3년 이하 형과 벌금, 크면 3~10년, 특별히 크면 10년 이상·무기징역과 벌금 또는 재산몰수가 가능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혼인 사기’ 자체가 별도 죄명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돈을 불법으로 차지할 의사가 있었고 거짓말로 돈을 얻었는지 공안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비교적 큰 금액의 기준은 사법해석·지역 기준을 따르며 이 항목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남녀 모두 될 수 있고 차이리·혼수를 편취당한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1051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58·266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