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람을 해쳐 돈을 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보험금·상속권을 잃고 살인·보험사기로 처벌됩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중국 보험법 제34조는 사망보험금 계약에 피보험자의 동의와 금액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정하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39조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때 피보험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계약자는 가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제43조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장애·질병을 일으키면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2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다른 권리자에게 현금가치를 반환합니다. 수익자가 고의로 사망·장애·질병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시도하면 수익권을 잃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만들면 회사가 해지하고 지급하지 않으며 제43조 예외 외에는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도록 합니다. 민법전 제1125조는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권을 잃도록 합니다. 형법 제198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자·수익자가 고의로 사망·장애·질병을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보험사기로 정합니다. 비교적 큰 금액은 5년 이하 형과 1만10만 위안 벌금, 큰 금액은 510년, 특별히 큰 금액은 10년 이상 형 대상입니다. 제2항은 다른 범죄도 성립하면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제232조는 고의살인에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 징역을 정합니다. 중국 안후이 쉬안청의 장 씨 사건에서는 2016년 7월 18일 차량이 연못에 들어가 아내가 숨졌습니다. 그보다 보름도 안 된 시점에 아내를 대상으로 각 100만 위안짜리 보험 네 건을 들었으며 7월 25일 검거됐습니다. 법원은 고의살인·보험사기를 함께 처벌해 사형 집행유예와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수혜자는 자신이며 피하려는 결과는 사형·무기징역입니다. 사례의 사망·판결은 검찰의 공식 대표 사례를 따르며 추가 범행 세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명피해 없는 사고 조작·손해 과장도 범죄가 될 수 있고 허위 증언 조력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9장 21번을 참고하세요. 가족 보험 가입은 정상적인 행동이며 경계하는 것은 보험 가입 후 해치려는 생각입니다. 가족을 해치고 싶은 충동이나 주변의 위험 신호는 14번·15번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다루세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5년 개정). 보험법 제27·34·39·43조. https://flk.npc.gov.cn/detail?id=2c909fdd678bf17901678bf7c406081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1125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729d1efe01729d50b5c500bf;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형법수정안(11) 통합본 제198·232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796a636a0179822a19640c92; 중국 안후이성 인민검찰원 재게시 법제일보 (2020-01-13). 아내 살해 보험사기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건, 민사 허위소송 감독 대표 사례. http://www.ah.jcy.gov.cn/jczt/jjslhyqkjc/mtjj/202001/t20200113_275884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