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노출 영상통화 뒤 신고나 사진 유포로 돈을 요구하면 보내지 말고 기록을 보관해 신고하세요

무료입니다. 상대 계정·대화·결제코드를 캡처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세요. 돈부터 주고 끝내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 형법 제274조는 비교적 큰 금액의 공갈 또는 반복 공갈에 3년 이하 징역·구역·관제와 벌금 병과 또는 벌금형을 정합니다. 구역은 단기 구금, 관제는 구금 없이 자유를 제한하는 형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중한 사유는 310년과 벌금, 특별히 크거나 특히 중하면 10년 이상과 벌금입니다. 2013년 4월 27일 시행된 法释〔2013〕10号 제1조는 비교적 큰 금액을 2,0005,000위안 이상, 큰 금액을 30,000100,000위안 이상, 특별히 큰 금액을 300,000500,000위안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3조는 2년 안에 세 차례 이상이면 반복 공갈로 봅니다. 민법전 제1032조는 엿보기·침입·누설·공개 등 사생활 침해를, 제1033조는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사진 유포는 별도 책임의 근거가 되지만 민사상 침해만으로 자동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푸젠성 공안청은 증거를 보관하고 신속히 110에 신고하며 추가 송금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세 금액 기준은 각각 2,0005,000위안, 30,000100,000위안, 300,000~500,000위안의 범위에서 각 성(省)이 정하므로 현지 수치를 확인하세요. 2년 내 세 차례 이상이면 매번 적은 금액이어도 반복 공갈입니다. 대화·사진을 지우거나 계정을 폐쇄·차단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증거를 잃게 됩니다. 5번을 참고하세요. 실제 수사를 받으면 이 기록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분할지급 협상도 하지 마세요. 노출 영상통화 공갈은 해외 조직이 녹화와 악성코드로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뿌리겠다는 협박에도 신고하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로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 아닙니다. 36번을 참고하세요. 플랫폼에 삭제 통지를 하는 민법전 제1195조는 여러 공식 전문 페이지가 그 앞에서 잘려 원문 확인이 TODO 상태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년 개정). 형법 제274조,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국 통합문 재게시.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13). 공갈 형사사건 법률 적용 해석, 法释〔2013〕10号.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5310.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1032·1033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푸젠성 공안청 (2024). 만남 제안 메시지 하나로 23만 위안의 빚을 진 사례. http://gat.fujian.gov.cn/ztzl/fjjffpzxrx/spjq/202403/t20240307_64106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