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를 따라 읽으며 필요한 노력과 효과, 적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이 장에서 따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돈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기기 쉬운 행동도 구류나 금전 제재를 부르고, 심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각 항목에는 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수치와 공식 경로로 공개된 사례를 담았습니다. 법률·기관·금액은 모두 중국 기준입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치안관리처벌법은 2025년 개정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법과 조문번호가 다릅니다. 형법은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국이 재게시한 형법수정안(11) 반영 통합본을 사용하고, 관련 수정안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무심코 하기 쉬우면서 결과는 무거운 행동부터 배치했습니다. 중국의 행정구류와 형사상 단기 자유형인 구역, 구금하지 않고 활동을 제한하는 관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재난·감염병·경찰 사건 소식을 퍼뜨리면 직접 지어낸 경우와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5~10일의 행정구류와 함께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혀 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심각한 결과까지 생기면 3~7년의 징역 대상입니다. 사진을 조작하거나 AI로 가짜 현장 사진을 만드는 것도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률이 보호하는 영웅·열사와 국가 상징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모욕하면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5~10일 구류 또는 1,000~3,000위안이고, 더 무거운 사안은 10~15일 구류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 499명이 있는 위챗 단체방에 위안룽핑을 모욕하는 글 두 건을 올린 사람은 관제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되지는 않지만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형벌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중국의 국가안보 조항은 특정한 선동·전파·지원·정보 제공을 규율하며, 해외 웹페이지를 읽는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게시, 단체방 전달, 댓글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권 전복이나 국가 분열 선동의 기본형은 5년 이하이며 주도자나 중대한 범행은 5년 이상입니다. 테러·극단주의를 선전하는 책이나 영상·음성 자료를 그 성격을 알면서 불법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퍼뜨리지 않아도 사안이 심각하면 3년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인용한 중국 조항은 성인 자료를 혼자 보는 행위 자체보다 전파 등 법정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방에 한 번 올려도 구성원들에게 배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10~15일 구류에 더해 5,000위안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심각한 전파는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판매·배포의 기본형은 3년 이하이며 특히 심각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음란 전자정보를 주로 퍼뜨리는 30명 이상 단체방은 인용한 해석의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은 수백 위안인데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분증과 은행카드 한 장을 들고 지정 장소에서 이체·인출을 도와 500여 위안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불기소했는데도 공안은 10일 구류와 1,000위안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본인과 타인의 카드·SIM을 조직에 넘겨 입금·인출에 쓰게 했다가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2만 2,000위안을 받았습니다.
무직자를 우량고객처럼 꾸며 대출받고 돈을 나누는 데 가담하면 대출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6명 조직이 80여 은행 점포에서 3,000만여 위안을 빌린 사건에서는 명의를 내준 사람이 대출액의 30%를 받았습니다. 2026년 보도 당시 1심 선고를 받은 80명 중 76명에게 징역 1년 4개월~6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계약상 차주로 서명한 사람은 대출채무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보관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금액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국의 침점죄, 즉 타인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2년 이하, 금액이 거대하면 2~5년입니다. 주운 카드로 ATM에서 인출하면 타인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간부터 5년 이하와 벌금 2만~20만 위안이며, 이 경우는 주인이 직접 사적 기소를 해야만 처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본인 신원과 자격으로 계정 하나에서 정당한 쿠폰을 받는 것과 가짜 이용자·거래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허위 계정을 대량 등록하거나 자신이 주문하고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기본 금액 기준은 지역에 따라 3,000~1만 위안 범위에서 정해지며 기본형은 3년 이하입니다. 다음 구간의 기준은 3만~10만 위안 범위로, 3~10년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번호를 개당 0.1위안에 사서 쿠폰을 빼낸 배달기사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9만여 위안을 얻었고, 함께 기소된 12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래로 물건을 던져 위험을 일으키면 아무도 맞지 않았더라도 5일 이하 행정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면 10~15일 구류 대상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술을 마시고 21층에서 빈 술병과 유리잔을 아래 운동장으로 던져 13세 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32층에서 벽돌 8개를 던져 1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2024년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산 쇠구슬총이나 공기총도 총구 비운동에너지가 1.8줄/㎠ 이상이면 총기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소지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하, 사정이 심각하면 3~7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팔던 ‘장난감 총’ 43정 중 18정이 총기로 감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총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명 등록 없이 비행하면 시정 명령과 함께 2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가 가능하고, 심각하면 2,000~2만 위안이 부과됩니다. 허가 없이 통제공역에서 규정 대상 드론을 날리면 500위안 이하의 제재가 가능하며, 심각하면 기체를 몰수하고 1,000~1만 위안을 부과합니다. 공역 관리 규정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5~10일 행정구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고도 제한을 해제해 약 3,000m까지 날린 뒤 구름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은 5일 구류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엿보기·유포하면 5일 이하 행정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이며, 사정이 무거우면 5~10일 구류 대상입니다. 도청·도촬 전용 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면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3곳의 객실에 장비를 설치해 원격으로 몰래 촬영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1년을 받았습니다. 적법한 가정용 방범 카메라 설치와 타인이 생활하는 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가족·친구 간 소액 오락을 곧바로 도박 범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돈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도박판을 운영하거나 참가자를 모아 돈을 걷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도박에 참여하고 판돈이 지역 기준상 비교적 크면 5일 이하 행정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도박하게 하거나 도박을 생업으로 삼으면 3년 이하, 도박장을 개설하면 기본 구간에서 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돈이 비교적 크다’는 금액은 지역별로 정하며 중국 전국의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중국의 국가 중점 보호동물을 먹으면 해당 동물을 몰수하고 가액의 2~20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희귀·멸종위기 동물을 불법으로 매입·운송·판매하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심각하면 5~10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공 번식 기술이 성숙해 규모 있게 사육되는 동물을 반려용으로 거래하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공 번식한 앵무새 40여 마리를 판 사람들이 불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야생에서 잡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동물에는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더라도 사람을 붙잡아 두거나 가둘 수는 없습니다. 중국 형법은 채권 추심을 위한 억류·감금에도 불법감금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행정처벌 대상인 경우 10~15일 구류와 1,000~2,000위안의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감금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중상을 입히면 3~10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법원 절차로 청구하세요.
중국 주민신분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임대·양도하면 경고와 2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속여 발급받은 신분증을 사용하면 200~1,000위안의 제재 또는 10일 이하 행정구류 대상입니다. 기차표 구입이나 숙박처럼 실명 확인이 필요한 활동에서 위조 증명서나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한 사정이 심각하면 구역 또는 관제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심각하면 5~10일 행정구류 대상입니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폭행하면 별도 형사 문제가 됩니다. 물기, 뺨 때리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붙잡아 넘어뜨리기, 물건 던지기로 법적 기준상 경미한 상해 이상을 입히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폭력적 경찰 습격으로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기·규제 도검·차량 충돌 등으로 경찰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 3~7년입니다. 손을 뿌리치거나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정도의 일반적인 저항 자체는 이 범죄의 폭력적 습격과 구분됩니다.
중국 형법은 14세 미만 여자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가중 처벌하며, 기본 법정형은 3~10년입니다. 상대의 동의는 정당화 사유가 아닙니다. 강제력이 없는 사안에서도 12세 미만이면 그 나이를 알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신체 발달, 언행, 옷차림 등으로 여자 아동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행위를 했다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몰랐다는 예외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중국에서 폭행하면 기본 구간에서 5~10일 행정구류와 500~1,000위안의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상 경상에 이르면 형사사건으로 3년 이하, 중상에 이르면 3~1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은 별개입니다.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린 사람이 11만 3,000위안을 지급하고 합의해 불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상대의 요골을 부러뜨리고 배상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기르기 어려울 때도 합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입양관계를 적법하게 성립시키려면 민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날부터 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적으로 아이를 넘기고 특히 돈까지 받았다면 단순한 입양 주선이 아니라 아동매매죄가 될 수 있고, 기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아이를 버려두거나 부양을 거부하고 사정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유기죄로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고를 지어내거나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면 보험사기죄가 됩니다. 금액이 비교적 큰 기본 구간에서도 5년 이하의 형과 벌금 1만~10만 위안 대상입니다. 증인·감정인·재산 평가인이 사기임을 알면서 허위 증명자료를 만들어주면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안후이성 쉬안청의 한 사건에서는 8명이 징역 2~4년과 각각 벌금 1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생체 장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 방계혈족으로 제한됩니다. 장기의 매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베이징의 한 사건에서 신장을 판 사람은 2만여 위안만 받았지만 같은 신장을 받는 환자 측은 18만~22만 위안을 냈습니다. 위법한 거래 수익은 몰수하고 거래액의 10~20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떼어낸 뒤 몸이 치르는 대가는 남은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참고하세요.
적발됐을 때 돈만 조금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법의 기본 처벌 구간은 10~15일 행정구류이며 5,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가벼운 경우에만 5일 이하 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매독·임질 등 중한 성매개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성을 구매하면 별도 형사범죄로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