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돈을 뽑지 말고, 휴대전화·지갑은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맡기세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보관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금액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국의 침점죄, 즉 타인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2년 이하, 금액이 거대하면 25년입니다. 주운 카드로 ATM에서 인출하면 타인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간부터 5년 이하와 벌금 2만20만 위안이며, 이 경우는 주인이 직접 사적 기소를 해야만 처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돈 없이 몇 분이면 됩니다. 주인에게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안 파출소 등에 맡기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은 습득물을 권리자에게 돌려주고 신속히 찾아가도록 알리거나 공안 등 관계기관에 인계하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반환을 거부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침점죄로 2년 이하, 금액이 거대하면 25년의 처벌 대상입니다.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ATM에서 사용하는 것은 타인 카드 도용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이 비교적 큰 기본 구간에서 5년 이하와 벌금 2만20만 위안, 거액 또는 다른 심각한 사정이 있으면 510년과 벌금 5만50만 위안입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침점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제기해야 하는 사적 기소 대상입니다. 반면 주운 카드로 인출하는 행위는 공안이 수사하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다’는 구체적 기준은 이 항목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에 맡긴 물건을 주인이 찾아갈 때 필요한 보관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은 민법전 제317조에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314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196·270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08). 습득한 타인 신용카드의 ATM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회답. https://www.spp.gov.cn/spp/flfg/sfjs/201208/t20120830_4787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