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열사나 국가 상징을 모욕하는 이미지·이모티콘·댓글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마세요
중국 법률이 보호하는 영웅·열사와 국가 상징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모욕하면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510일 구류 또는 1,0003,000위안이고, 더 무거운 사안은 10~15일 구류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 499명이 있는 위챗 단체방에 위안룽핑을 모욕하는 글 두 건을 올린 사람은 관제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되지는 않지만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형벌입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안하는 보수적인 예방책은 중국의 영웅·열사, 국기·국장·국가와 관련해 모욕적인 댓글이나 합성 이미지를 만들거나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방에서 농담이 이어져도 한마디 보태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욕설이나 사실 조작으로 영웅·열사의 이름·초상·명예·영예를 침해하고 공익을 해치면 510일 구류 또는 1,0003,000위안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영웅·열사의 업적과 정신을 모독·부정하거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글·이미지·음성·영상을 제작·전파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도 같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사안이 더 무거우면 10~15일 구류에 더해 5,000위안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면 3년 이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국기·국장을 모욕하거나 국가의 가사·곡을 고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부르는 행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처벌 대상입니다. 공식 사례에서 샤오 씨는 499명 규모의 마을 단체방에 위안룽핑을 비방·모욕하는 메시지 두 건을 올려 관제 6개월을 받았습니다. 추 씨는 팔로워 250만여 명인 웨이보에 국경수비 군인들의 행적을 왜곡하는 글 두 건을 올려 징역 8개월과 전국 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해당 치안관리처벌법 조항은 2025년 개정 때 신설됐습니다. 원문은 그전의 대응 경로로 형법과 검찰의 민사 공익소송을 설명합니다. 수백 명이 모인 위챗 단체방은 법원에서 공개된 공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화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제35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8). 영웅·열사 보호법 제22·26조. https://www.spp.gov.cn/spp/gyssshmhsh/201912/t20191202_440079.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 형법수정안(11) 제35조, 형법 제299조의1 신설. https://www.spp.gov.cn/zdgz/202012/t20201227_503682.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99조·제299조의1.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2). 영웅·열사 권익 보호 대표사례 10건 중 사례 2·3.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3823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