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먹지 말고, 보호동물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반려동물로 기르지 마세요
중국의 국가 중점 보호동물을 먹으면 해당 동물을 몰수하고 가액의 220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희귀·멸종위기 동물을 불법으로 매입·운송·판매하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심각하면 510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공 번식 기술이 성숙해 규모 있게 사육되는 동물을 반려용으로 거래하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공 번식한 앵무새 40여 마리를 판 사람들이 불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야생에서 잡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동물에는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출처가 적법하고 인공 번식한 종류로 고르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먹거나 식용으로 구매하면 몰수와 함께 가액의 220배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을 번식시키면 몰수와 가액의 110배 제재가 적용됩니다. 국가 중점 보호 대상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불법으로 매입·운송·판매하면 5년 이하와 벌금, 심각하면 5~10년, 특히 심각하면 10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밖의 육상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사냥·매입·운송·판매한 사정이 심각하면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례에서 사육업자 왕 씨 등 3명은 국가 2급 보호동물인 인공 번식 피셔모란앵무 40여 마리를 총 400위안 미만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2021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부터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은 인공 번식 기술이 성숙하고 이미 규모를 갖춘 동물을 반려용으로 거래·운송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조건에 맞는 인공 번식 반려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행정상 허가·관리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생에서 잡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동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 중점 보호동물 여부는 공식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입 전에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문제가 생긴 뒤 해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2). 야생동물보호법, 2022년 개정 제31·51·53조, 생태환경부 재게시. https://www.mee.gov.cn/ywgz/fgbz/fl/202302/t20230220_1016885.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341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 형법수정안(11) 제41조, 형법 제341조 제3항. https://www.spp.gov.cn/zdgz/202012/t20201227_503682.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22). 야생동물 자원 훼손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 해석, 사법해석 2022년 제12호 제13조. https://www.spp.gov.cn/spp/xwfbh/wsfbt/202204/t20220407_553506.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3). 작은 앵무새 사건, 큰 민생 문제. https://www.spp.gov.cn/spp/zdgz/202302/t20230211_60102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