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작이나 카드는 오락으로 즐기되, 판돈에서 수수료를 떼거나 도박판을 운영하지 말고 온라인 도박도 피하세요
중국에서는 가족·친구 간 소액 오락을 곧바로 도박 범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돈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도박판을 운영하거나 참가자를 모아 돈을 걷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도박에 참여하고 판돈이 지역 기준상 비교적 크면 5일 이하 행정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도박하게 하거나 도박을 생업으로 삼으면 3년 이하, 도박장을 개설하면 기본 구간에서 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돈이 비교적 크다’는 금액은 지역별로 정하며 중국 전국의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가족·친구와 소액으로 즐기는 오락은 별개입니다. 판돈에서 몫을 떼거나 도박판의 운영자가 되거나 사람을 모아 돈을 걷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판을 벌일 때 대신 맡아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판돈이 비교적 크면 5일 이하 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사정이 심각하면 1015일 구류와 1,0005,000위안의 금전 제재를 함께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도박하게 하거나 도박을 생업으로 삼으면 3년 이하의 형과 벌금이 적용됩니다. 도박장 개설은 5년 이하와 벌금, 사정이 심각하면 5~10년과 벌금 대상입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판돈이 비교적 크다’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므로 근거 등급은 B입니다. 판돈에서 수수료를 떼거나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대신해 베팅금을 받는 행위는 수사·재판에서 도박장 개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관련 사법해석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인용할 공식 사례도 찾지 못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2025년 개정 제82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303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 형법수정안(11) 제36조, 도박장 개설죄의 형량을 5년 이하 및 5~10년으로 상향. https://www.spp.gov.cn/zdgz/202012/t20201227_50368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