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구류·배상·형사처벌까지 계산해 보세요

돈도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손을 대기 직전 몇 초를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히면 기본적으로 510일 구류와 5001,000위안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집단 폭행, 장애인·임신부·법이 정한 연령의 노인과 아동에 대한 폭행, 반복 폭행이나 한 번에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에는 1015일 구류와 1,0002,000위안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법적 기준상 경상을 입히면 고의상해죄로 3년 이하 유기징역, 단기 구금형인 구역 또는 구금 없이 활동을 제한하는 관제 대상입니다. 중상은 3~10년입니다. 민사상 의료비, 휴업손해인 일실수입, 간병비, 교통비, 입원 식비 보조, 영양비도 배상해야 합니다. 장애를 남기면 장애배상금이 추가됩니다. 장애배상금은 재판하는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원칙적으로 20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동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등급 등도 반영해 산정합니다. 부상자가 60세를 넘으면 나이가 한 살 늘 때마다 기간을 1년씩 줄이고, 75세 이상이면 5년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중국 전국 검찰이 접수한 경상해 사건은 7만여 건으로, 대부분 부부·가족·이웃 간 갈등이나 우발적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대표 사례에서 루 씨는 상대 갈비뼈 3개를 부러뜨려 경상 2급 상해를 입혔으나 11만 3,000위안을 배상하고 합의해 불기소됐습니다. 스 씨는 상대 요골을 부러뜨려 같은 경상 2급 상해를 입히고 배상하지 않아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이며 인용한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갈등을 피하는 방법, 먼저 손을 대면 불리한 이유, 정당방위의 경계는 갈등과 정당방위를 참고하세요. 분풀이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의 대가는 8장 11번, 12번, 13번, 14번에 있습니다. 민간 분쟁에서 비롯된 가벼운 싸움은 공안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해 사건에서도 배상에 합의하고 실제로 지급하면 감경 또는 불기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보장되는 결과는 아니며, 합의한 배상 책임은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부상이 법적 경상에 해당하는지는 감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해당 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휴업손해와 간병비는 실제 소득, 필요한 기간 등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2025년 개정 제9·51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997). 형법 제234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2년 개정). 신체 손해배상 사건의 법률 적용 해석, 사법해석 2022년 제14호, 제6~12·15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357071.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2023). 경상해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지도의견. https://www.spp.gov.cn/spp/xwfbh/wsfbt/202303/t20230302_604352.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3). 검찰의 경상해 사건 처리 대표 사례. https://www.spp.gov.cn/xwfbh/dxal/202303/t20230302_60511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