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몰래 촬영하지 말고, 타인이 사용하는 임대주택·민박·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세요
중국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엿보기·유포하면 5일 이하 행정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이며, 사정이 무거우면 5~10일 구류 대상입니다. 도청·도촬 전용 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면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3곳의 객실에 장비를 설치해 원격으로 몰래 촬영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1년을 받았습니다. 적법한 가정용 방범 카메라 설치와 타인이 생활하는 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돈도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임대주택·민박·호텔에서 타인이 지내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도청·유포하면 5일 이하 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가 가능합니다. 사정이 무거우면 5~10일 구류에 처하고 1,000위안 이하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도청·도촬 전용 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면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용 장비란 몰래 듣거나 촬영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기기를 말합니다. 공식 사례에서 옌 씨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구입한 도촬 장비를 호텔 3곳의 여러 객실에 설치해 원격으로 촬영했습니다.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몰래 촬영한 자료를 판매하거나 유포하면 영리 목적 음란물 제작·판매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례집에는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적법하게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타인이 사용하는 방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2025년 개정 제50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84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4). 도청·도촬 장비의 불법 제작·판매·사용 범죄 처벌 대표 사례, 사례 2. https://www.court.gov.cn/shenpan/xiangqing/4495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