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실제 본인 자격으로 받으세요. 가짜 계정과 허위 거래로 반복 수령하지 마세요
실제 본인 신원과 자격으로 계정 하나에서 정당한 쿠폰을 받는 것과 가짜 이용자·거래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허위 계정을 대량 등록하거나 자신이 주문하고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기본 금액 기준은 지역에 따라 3,0001만 위안 범위에서 정해지며 기본형은 3년 이하입니다. 다음 구간의 기준은 3만10만 위안 범위로, 3~10년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번호를 개당 0.1위안에 사서 쿠폰을 빼낸 배달기사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9만여 위안을 얻었고, 함께 기소된 12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쿠폰을 대량으로 빼내는 작업 단체방에 참여하지 말고, 플랫폼 오류를 발견해도 악용하지 마세요. 일회성 혜택을 복제 가능한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공공·개인 재산을 속여 취득한 사기죄는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와 벌금 병과 또는 벌금 단독 부과, 거액이나 심각한 사정이 있으면 310년과 벌금, 특히 거액이거나 특히 심각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과 벌금·재산몰수 대상입니다. 각 성은 첫 금액 기준을 3,0001만 위안, 다음 기준을 3만10만 위안 범위에서 정하며 특히 거액의 기준은 50만 위안 이상입니다. 범죄 수법을 가르치거나 강좌로 팔면 범죄방법전수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어 5년 이하, 심각하면 510년, 특히 심각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전화번호·인증정보 등을 불법 매매한 개인정보 범죄는 3년 이하, 특히 심각하면 37년입니다. 통신·인터넷 사기 방지법 제14조는 법이 정한 계정 대량 운용·네트워크 주소 자동 전환·문자 인증 대량 수신 도구의 불법 제작·거래·제공·사용을 금지합니다. 제31조는 SIM·인터넷 계정의 불법 매매·대여와 허위 실명확인 지원 등을 규율합니다. 제14조 위반은 위법수익 몰수와 수익의 110배 금전 제재, 수익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이면 50만 위안 이하이며 심각한 경우 15일 이하 구류도 가능합니다. 제31조 위반도 수익의 110배이고, 수익이 없거나 2만 위안 미만이면 20만 위안 이하, 심각하면 15일 이하 구류입니다. 통신·인터넷 사기에 가담했으나 형사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1015일 구류, 수익 몰수와 110배의 금전 제재가 가능하며, 수익이 없거나 1만 위안 미만이면 10만 위안 이하입니다. 첫 공식 사례에서 배달기사 류 씨는 개당 0.1위안의 가상번호로 신규 계정을 만들어 29위안 주문 시 15위안 할인 쿠폰을 받고, 상품을 소매점에 되팔았습니다. 가상번호끼리 초대해 220위안의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류 씨와 탄 씨는 각각 9만여 위안과 7만여 위안을 편취했고, 상하이 양푸구 검찰원이 기소한 12명은 징역 3년 6개월부터 구역 3개월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둘째 사례의 왕 씨는 온라인 상점의 환불과 가상 추첨코인 회수 사이의 시간차를 악용해 1,156건을 환불하고 24만 9,000여 위안 상당의 피규어 224개를 가져가 중고로 팔았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만 위안을 받았고, 재판 중 반환금과 미리 낸 벌금은 총 33만 위안이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호출앱에서 자신이 승객과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운행해 신규 쿠폰·기사 보조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19개 성, 70여 도시에서 200만여 위안이 편취됐고 랴오닝 차오양 룽청구 검찰이 기소한 163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범 황 씨와 차이 씨는 사기·개인정보 침해·범죄방법전수죄를 함께 적용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종범 34명은 불기소됐지만 행정처벌을 위해 공안에 이송됐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핵심 경계는 할인액만이 아니라 거짓을 꾸몄는지입니다. 본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해 한 계정에서 정당한 혜택을 쓰는 것은 플랫폼이 제공한 할인입니다. 더 받으려고 가짜 이용자·거래를 만들거나 이미 환불받은 사실을 숨겨 상대가 사실로 믿고 재산을 내주게 하면 사기 문제가 생깁니다. 금액은 범죄 성립 기준과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 기준 미만이어도 계정 정지·혜택 회수·부당이득 반환과 행정구류·금전 제재가 가능합니다. 단체방의 지시를 받고 건당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 행위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법 교육과 계정·번호 거래는 별도 죄가 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스크립트 제작·판매, 카드·계정 대여, 신분증 대여를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53조의1·제266·295조,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국 재게시.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11). 사기 형사사건 법률 적용 해석, 2011년 제7호, 제1조. https://www.spp.gov.cn/spp/sfjs/201802/t20180201_363736.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2). 통신·인터넷 사기 방지법 제14·31·38·42·44조. https://www.spp.gov.cn/spp/fl/202209/t20220902_575631.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민법전 제985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1). 전자상거래의 허점을 노린 범죄, 검찰일보. https://www.spp.gov.cn/spp/zdgz/202106/t20210607_520557.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5). 이런 혜택 챙기기는 사기 혐의가 됩니다, 검찰일보. https://www.spp.gov.cn/spp/zdgz/202508/t20250826_704625.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4). 랴오닝 차오양 룽청구의 연쇄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 법치일보. https://www.spp.gov.cn/spp/zdgz/202401/t20240124_64109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