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총·쇠구슬총·공기총을 온라인으로 사지 말고, 출처 불명의 ‘장난감 총’도 피하세요
중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산 쇠구슬총이나 공기총도 총구 비운동에너지가 1.8줄/㎠ 이상이면 총기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소지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하, 사정이 심각하면 3~7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팔던 ‘장난감 총’ 43정 중 18정이 총기로 감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총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격을 하고 싶다면 정식 사격장을 이용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은닉하면 3년 이하, 사정이 심각하면 3~7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규 탄약을 발사하지 못하는 비규격 총도 총구 비운동에너지가 1.8줄/㎠ 이상이면 총기로 판정합니다. 총구 비운동에너지는 탄환이 총구를 나갈 때 단위 면적 1㎠당 갖는 운동에너지를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쇠구슬총·공기총 가운데 이 기준을 넘는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비운동에너지가 낮은 공기총 사건에서 외관, 재질, 가격, 용도,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공식 사례에서 자오 씨 부부는 시장에서 ‘장난감 총’을 팔다가 43정을 압수당했고, 그중 18정이 총기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총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이 사건에서 불기소의 핵심은 당사자가 총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일부러 온라인에서 쇠구슬총이나 공기총을 구입했다면 나중에 총인 줄 몰랐다는 설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석궁과 규제 대상 도검의 관리 규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항목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128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18). 압축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총기 및 공기총 납탄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양형 회답, 사법해석 2018년 제8호. https://www.spp.gov.cn/xwfbh/wsfbt/201803/t20180328_372604.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8). 해당 회답의 이해와 적용.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884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