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남의 신분증을 쓰지 마세요. 등록·계좌 개설·승차권 구입도 본인 증명서로 하세요
중국 주민신분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임대·양도하면 경고와 2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속여 발급받은 신분증을 사용하면 200~1,000위안의 제재 또는 10일 이하 행정구류 대상입니다. 기차표 구입이나 숙박처럼 실명 확인이 필요한 활동에서 위조 증명서나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한 사정이 심각하면 구역 또는 관제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빌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면 됩니다.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면 사본 위에 사용할 업무와 용도를 명시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주민신분증을 임대·대여·양도하면 경고와 2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를 받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속여 발급받은 신분증을 사용하면 200~1,000위안 또는 10일 이하 구류이며, 위조·변조 신분증을 구입·판매·사용한 경우도 같은 구간입니다. 국가 규정상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활동에서 위조·변조 증명서나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정이 심각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민신분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 구금형인 구역 또는 구금 없이 활동을 제한하는 관제에 벌금을 함께 부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빌려준 신분증으로 누군가 회사를 등록하거나 은행 계좌·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주지 않기와 은행 카드·계정을 빌려주지 않기를 참고하세요. 기차표 구입과 숙박은 법에서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에서 인용할 공식 사건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1). 주민신분증법, 2011년 개정 제16·17조,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국 재게시.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203777/index.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80조의1.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