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지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마세요. 밀치기·폭행·보디캠 빼앗기는 피하고 술을 마셨다면 더욱 참으세요
중국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심각하면 510일 행정구류 대상입니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폭행하면 별도 형사 문제가 됩니다. 물기, 뺨 때리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붙잡아 넘어뜨리기, 물건 던지기로 법적 기준상 경미한 상해 이상을 입히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폭력적 경찰 습격으로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기·규제 도검·차량 충돌 등으로 경찰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 37년입니다. 손을 뿌리치거나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정도의 일반적인 저항 자체는 이 범죄의 폭력적 습격과 구분됩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손을 대지 마세요. 이의가 있다면 이후 민원, 행정 재심의 신청, 법원 소송으로 다투세요. 제지당한 몇 분 동안, 특히 술을 마셨을 때 화를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국가기관 직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면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심각하면 510일 구류에 처하고 1,000위안 이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민경찰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인민경찰을 폭력적으로 습격하면 3년 이하, 총기·규제 도검을 사용하거나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 37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용한 사법해석은 물기, 뺨 때리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붙잡아 넘어뜨리기, 물건 던지기로 경미한 상해 이상을 입힌 경우 등을 폭력적 습격으로 봅니다. 손을 뿌리치기, 빠져나오려 몸부림치기, 다리를 뻗어 버티기 같은 일반적인 저항은 그 자체로 같은 의미의 폭력적 습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최고인민검찰원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경찰 습격죄가 독립된 죄로 신설된 첫 달에만 405명의 체포가 승인됐습니다. 장쑤성의 42건 중 47.6%는 음주 후 소란에서 비롯됐고, 후베이성의 16건 중 12건은 주먹질·발길질·물기 수준의 행위였습니다. 보조경찰에 대한 폭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방해죄로 처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례는 이 항목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 치안관리처벌법, 2025년 개정 제61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 형법수정안(11) 제31조, 형법 제277조 제5항. https://www.spp.gov.cn/zdgz/202012/t20201227_503682.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77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2025). 경찰 습격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 해석, 고검발석자 2025년 제1호, 제1·8·12조. https://www.spp.gov.cn/xwfbh/wsfbt/202501/t20250116_679579.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1). 경찰 습격죄 신설 첫 달, 검찰의 체포 승인 405명.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105/t20210517_51830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