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를 따라 읽으며 필요한 노력과 효과, 적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이 장은 신체의 자유와 돈을 기준으로, 구금되거나 배상금을 물게 되는 일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개발자와 기술자가 ‘그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행동도 중국 형법의 구체적인 범죄나 민사상 배상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법률상 수치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형법은 베이징시 공안 교통관리국이 전재한 형법수정안(11) 반영 통합본을 인용했습니다. 기술자가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정도와 결과의 심각성을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항목은 행동 전 판단과 문제가 생긴 직후의 대응에 관한 공통 지침입니다. 아래 법률, 처벌과 금액은 모두 중국의 제도이며 금액의 단위는 위안입니다.
먼저 회사나 플랫폼이 신고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하세요. 서버 로그와 결제·채팅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형사구류되면 최장 37일 안에 체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첫 신문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37일은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국에서는 해당 치트 도구를 20인회 이상 제공하거나 5,000위안 이상 벌면 3년 이하 형의 기준에 이를 수 있고, 특히 중대한 경우 3~7년형입니다. 투시·자동조준 치트를 만들어 3개월 동안 8만 위안 넘게 판매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위안이 선고됐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으로 사설 서버를 열어 충전금 2,000만 위안 이상을 받은 사건에서는 최고 징역 4년, 벌금 1,000만 위안이 선고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메모리를 바꾸거나 암호를 깨지 않고 사람보다 빠르게 요청만 보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익 5,000위안 또는 상대의 손해 1만 위안이 중대성 기준입니다. 구매한 12306 계정으로 승차권 200장 이상을 대신 확보해 2만 위안 넘게 번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5,000위안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상점에서 예매 프로그램을 판 사람에게는 부정경쟁 책임으로 2만 위안 배상이 명령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로그인·토큰·서명 해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방어를 우회해 얻으면 3년 이하, 중대한 경우 3~7년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경로·통신내용·신용·재산정보 50건, 숙박·건강·거래정보 500건, 그 밖의 정보 5,000건 또는 이익 5,000위안이 ‘사안이 중대함’의 기준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을 맡으면 도박 조직의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 중대한 경우 5~10년형으로 단순한 정보망 범죄 방조의 최대 3년보다 무겁습니다. e스포츠 베팅 앱을 개발한 기술자 28명에게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됐고, 사기 조직의 QQ 계정 정지를 풀어 준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준 계정이라고 퇴사 뒤에도 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무단 접속이 불법 통제로 인정되면 3년 이하 형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해 시스템을 멈추게 한 경우 5년 이하, 결과가 특히 중대하면 5년 이상입니다. 해고된 수석 엔지니어가 예전 관리자 계정으로 데이터와 로그를 지워 12만 위안 넘는 손해를 낸 사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만 위안이 선고됐습니다.
직접 작성한 업무 코드도 회사의 저작권 대상일 수 있고 고객명단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 시스템 소스코드를 새 회사로 가져간 직원은 중국에서 징역 5년, 벌금 50만 위안을 받았고 새 회사는 벌금 40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스템 취약점으로 설계파일 3.3만 개 이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민사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허락 없이 컴퓨터·서버·카메라 20대 이상을 통제하면 3년 이하, 특히 중대하면 3~7년형의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준에 못 미쳐도 5일 이하 구류와 5만~50만 위안 벌금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평생 네트워크 보안관리·운영의 핵심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단은 허가와 취득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선의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계정·비밀번호 500세트, 수익 5,000위안 또는 손해 1만 위안은 3년 이하 형의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취약점을 입증하려고 사용자 테이블 하나를 내보내도 500세트를 넘기기 쉽습니다. 원래 가진 계정도 허가 범위를 벗어나 쓰면 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수정 방법을 제공하기 전에는 취약점이나 사용 중인 시스템의 취약점 세부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악용 전용 프로그램·도구도 공개할 수 없고 공개 때는 수정·예방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는 제품 제공자 이외의 해외 조직·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국가 공용 경로 이외의 국제통신 경로를 구축·이용하면 공안이 연결 중지·경고, 최대 1.5만 위안 벌금, 위법소득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으로 하면 불법경영죄로 처리될 수 있고 중대하면 5년 이하 형입니다. 이 항목은 판매와 노드 구축을 다룹니다. 원문은 개인 사용의 처벌 상한을 경고와 벌금으로 설명합니다.
중국의 경업금지는 퇴사 뒤 일정 기간 동종업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으로 최장 2년이며 회사가 매달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 12개월 평균임금의 30%, 현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3개월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영업비밀을 접하지 않은 근로자가 조항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회사 장비·내부망·업무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회사가 책임지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작성자는 성명표시권만 가집니다. 계약이 그렇게 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퇴근 뒤 작성해도 회사 컴퓨터나 업무자료를 썼다면 회사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원을 이용한 발명도 회사가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작권 침해 배상은 상대의 손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고의이고 중대한 경우 1~5배까지 가능합니다. 경쟁사의 전 직원을 채용해 실질적으로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상대는 GPLv2를 썼으므로 공개해야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대의 공개 의무와 저작권 보유는 별개라며 침해 중지와 50만 위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으며 앱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위안, 책임자는 1만~10만 위안 벌금입니다. 중대한 경우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전년 매출 5%, 책임자는 10만~100만 위안이며 개발자·제품 담당자도 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ICP 등록은 무료이고 처리에 몇 주 정도 걸립니다. 원문은 중국 내 서버를 등록 없이 쓰면 도메인 연결이 제한되며 시정하지 않으면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화면에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0~5만 위안, 비영리로 등록하고 실제로 유료 사업을 하면 10만~100만 위안 벌금이 가능합니다. 로그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면 1만~10만 위안 벌금 대상입니다.
대중에게 제공하고 여론에 영향을 주거나 사람들을 조직·동원할 능력이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출시 전에 안전평가와 알고리즘 등록이 필요합니다. 변경·종료 때도 변경·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생성한 사진·영상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혼자 쓰고 공개하지 않는 도구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네트워크안전법 등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