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기·음란물 앱 개발을 맡거나 고객을 대신해 결제 경로를 만들고 계정 정지를 풀어 주지 마세요

돈은 들지 않지만 보수가 높고 목적이 불명확한 외주를 포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의뢰보다 보수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터넷 범죄임을 알면서 기술 지원이나 결제·정산을 도와 사안이 중대하면 3년 이하 형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성립하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 형과 벌금, 중대한 경우 510년형입니다. 장성 조직은 도박 게임을 개발해 사이트 전체를 외부에 판매하고 구축비와 보고서 비용을 받았으며 사건 규모는 약 70억 위안이었습니다. 장성은 징역 9년 9개월, 벌금 5,000만 위안, 외주개발을 맡은 왕창 등 79명은 징역 6개월9년 9개월을 받았습니다. 천둥 등이 개발·운영한 e스포츠 베팅 앱은 하이난의 기술팀이 코드를 작성했고, 28명에게 도박장 개설죄로 징역 3년 6개월~1년과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작업실을 차리고 사기 조직의 정지된 QQ 계정을 복구해 준 장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중국 사례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판단에 고객이 용도를 직접 말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수, 충전·출금·배당률 기능, 용도를 밝히지 않는 태도는 인식 여부를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박 앱 개발자는 최대 3년인 정보망 범죄활동 방조죄에 그치지 않고 도박장 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87조의2, 제303조 제2항.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3). 도박 사이트 구축·판매, 사건 규모 약 70억 위안. https://www.spp.gov.cn/spp/zdgz/202307/t20230711_621248.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2). 상하이 민항구의 신종 인터넷 도박장 개설 사건. https://www.spp.gov.cn/spp/zdgz/202208/t20220805_569952.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5). 정보망 범죄활동 방조 및 관련 범죄 처벌 대표사례 1. https://www.spp.gov.cn/xwfbh/wsfbt/202507/t20250728_70237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