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VPN 도구·계정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노드를 구축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국가 공용 경로 이외의 국제통신 경로를 구축·이용하면 공안이 연결 중지·경고, 최대 1.5만 위안 벌금, 위법소득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으로 하면 불법경영죄로 처리될 수 있고 중대하면 5년 이하 형입니다. 이 항목은 판매와 노드 구축을 다룹니다. 원문은 개인 사용의 처벌 상한을 경고와 벌금으로 설명합니다.
필요한 것
돈이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에서 직접 국제망에 연결할 때는 국가 공용 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 출입구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직·개인이 다른 경로를 자체 구축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해외 회선을 만드는 것과 타인이 만든 회선을 쓰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공안이 연결 중지·경고와 최대 1.5만 위안 벌금, 위법소득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업으로 하면 불법경영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5년 이하 형과 위법소득의 1~5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중대하면 5년 이상입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 작성 당시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우회접속 판례를 찾지 못했고 지역별 처리 차이도 커 B등급입니다. 원문은 개인 사용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잠정규정 제14조의 경고와 벌금으로 설명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1997). 컴퓨터 정보망 국제연결 관리 잠정규정 제6·14조. https://nyncw.cq.gov.cn/wsdw/zz/zhfb/wlyxxaq/202406/t20240619_13306645.html (충칭시 농업농촌위원회 전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25조 제4호.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