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은 로그인 없는 공개 페이지로 제한하고, 방어를 우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지 마세요
중국에서는 로그인·토큰·서명 해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방어를 우회해 얻으면 3년 이하, 중대한 경우 3~7년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경로·통신내용·신용·재산정보 50건, 숙박·건강·거래정보 500건, 그 밖의 정보 5,000건 또는 이익 5,000위안이 ‘사안이 중대함’의 기준입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크롤러는 페이지를 자동으로 방문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사이트 루트의 robots 파일과 API 이용허가를 확인하세요. robots 파일에는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페이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로그인, 임시 접근증인 토큰, 서명 해제가 필요한 데이터는 수집하지 마세요. 기술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도 자제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방어를 우회해 시스템 데이터를 취득하면 자동구매 스크립트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판매·제공한 경우 이동경로·통신내용·신용·재산정보 50건 이상, 숙박·통신기록·건강·거래정보 500건 이상, 기타 개인정보 5,000건 이상, 위법소득 5,000위안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대한 사안입니다. 3년 이하 형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중대하면 3~7년형과 벌금입니다. 개발자 리 씨는 휴대전화 사진을 훔치는 기능을 ‘외모 평가’ 앱으로 위장해 얼굴 사진 1,751장을 얻고, 여러 유출 개인정보를 모은 이른바 사회공학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되팔았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인터넷 기술회사는 크롤러로 음식배달 플랫폼의 상점·주문 데이터를 수집해 4만 위안 이상의 손해를 입혀 데이터 불법취득죄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사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2017년 사법해석은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면 ‘제공’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사용자 테이블을 외부 협력사에 넘기는 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000건은 작은 테이블 하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85조 제2항, 제253조의1.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2017). 공민 개인정보 침해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 제3·4·5조. https://www.spp.gov.cn/xwfbh/wsfbt/201705/t20170509_190088.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2). 공민 개인정보 침해범죄 처벌 대표사례 2. https://www.spp.gov.cn/spp/xwfbh/wsfbt/202212/t20221207_594915.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5). 기업 데이터 안전 침해범죄 처벌 및 기업 혁신발전 지원 사례 1.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501/t20250124_68067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