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보상금이 밀리면 서면으로 독촉하고, 3개월 미지급이면 해제를 청구하세요. 영업비밀을 접하지 않은 직무는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업금지는 퇴사 뒤 일정 기간 동종업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으로 최장 2년이며 회사가 매달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 12개월 평균임금의 30%, 현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3개월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영업비밀을 접하지 않은 근로자가 조항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퇴사 때 경업금지 약정 원본과 회사가 매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증거를 보관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경업금지는 고위관리자·고급기술인력·그 밖의 비밀유지 의무자에게만 적용되며 최장 2년입니다. 회사는 매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금액 약정이 없으면 퇴사 전 12개월 평균임금의 30%이고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3개월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해제하면 3개월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업무상 영업비밀을 알거나 접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조항의 불발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알게 된 비밀보다 제한 범위가 넓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공식 사례에서 한 제약회사는 최고기술책임자 정 씨에게 위약금 710만 위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새 회사 제품이 기존 회사 제품과 대체관계가 아니고 제한 범위는 실제로 알게 된 비밀에 한정돼야 한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약정이 유효하고 회사도 매월 지급하는데 경쟁업체로 옮기면 약정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뒤에도 남은 경업금지 기간을 지키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경업금지 약정은 별도 보상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2). 노동계약법 2012년 개정 제23·24조. https://yjglj.fushun.gov.cn/008/20260622/d846d3c2-df3d-4c4c-af16-898ede43e1ee.html (푸순시 응급관리국 전재); 중국 최고인민법원(2020). 노동분쟁 사건 법률 적용 해석(1) 제3640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8212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2025). 같은 해석(2), 법석〔2025〕12호, 제1315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7269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2025). 노동분쟁 대표사례 4.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726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