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계정과 권한을 인계하세요. 임금이 밀려도 데이터를 지우거나 백도어를 남기거나 비밀번호로 시스템을 잠그지 마세요
회사가 준 계정이라고 퇴사 뒤에도 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무단 접속이 불법 통제로 인정되면 3년 이하 형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해 시스템을 멈추게 한 경우 5년 이하, 결과가 특히 중대하면 5년 이상입니다. 해고된 수석 엔지니어가 예전 관리자 계정으로 데이터와 로그를 지워 12만 위안 넘는 손해를 낸 사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만 위안이 선고됐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체불임금은 7장의 노동중재 절차로 청구하세요. 화가 나도 시스템에 손대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법상 시스템 불법 통제가 중대하면 3년 이하 형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하고, 특히 중대하면 3~7년형입니다. 시스템 기능·데이터를 삭제·수정해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결과가 중대하면 5년 이하, 특히 중대하면 5년 이상입니다. 해고된 IT 수석 엔지니어 뤼 씨는 기존 관리자 계정으로 공유 서버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고 데이터·로그를 삭제해 12만 위안 이상의 손해를 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만 위안이 선고됐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 바이 씨는 업데이트 코드에 고의로 오류를 넣어 고객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게 하고 4만 위안 넘는 손해를 입혀 시스템 파괴죄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회사가 발급한 계정과 비밀번호도 퇴사 뒤의 사용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전 계정으로 무단 접속해도 불법 통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비도 손해액에 포함되므로 수만 위안만으로 입건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85조 제2항, 제286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4). 인터넷 범죄 처벌 및 사이버공간 종합관리 대표사례 6.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402/t20240223_644505.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5). 기업 데이터 안전 침해범죄 처벌 및 기업 혁신발전 지원 사례 7.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501/t20250124_68067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