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소스코드·고객명단·기술문서를 가져가거나 개인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새 회사에서 재사용하지 마세요
직접 작성한 업무 코드도 회사의 저작권 대상일 수 있고 고객명단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 시스템 소스코드를 새 회사로 가져간 직원은 중국에서 징역 5년, 벌금 50만 위안을 받았고 새 회사는 벌금 40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스템 취약점으로 설계파일 3.3만 개 이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민사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퇴사 전에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있는 회사 자료를 정리해 삭제하세요. 직접 한 줄씩 작성한 파일이라 아까울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해 사안이 중대하면 3년 이하 형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하며, 특히 중대하면 3~10년형과 벌금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전자적 침입으로 영업비밀을 얻는 행위와 타인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교사·돕는 행위도 침해로 정합니다. 쑨 씨 등 퇴직자는 보안검색 시스템 소스코드와 핵심 알고리즘을 새 회사 제품에 사용했습니다. 쑨 씨는 징역 5년·벌금 50만 위안, 새 회사는 벌금 40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톈 씨는 시스템 취약점으로 설계파일 3.3만 개 이상을 내려받아 징역 1년 10개월·벌금 1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 양 씨는 앱 모듈 소스를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직 후 유사 앱을 만들어 영업비밀 침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사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직접 쓴 코드의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는 조건은 13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그런 자료를 가져가면 회사 재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객명단은 경영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19조.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 부정경쟁방지법 2025년 개정 제10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2.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5). 검찰기관 지식재산 보호 대표사례 7.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504/t20250423_693691.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0). 2019년도 검찰기관 지식재산 보호 대표사례 16.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004/t20200425_459623.s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5). 기업 데이터 안전 침해범죄 처벌 및 기업 혁신발전 지원 사례 5. https://www.spp.gov.cn/xwfbh/wsfbh/202501/t20250124_68067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