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등 오픈소스 코드를 제품에 쓰면 라이선스에 맞게 공개하거나 다른 라이선스를 선택하세요
중국의 저작권 침해 배상은 상대의 손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고의이고 중대한 경우 1~5배까지 가능합니다. 경쟁사의 전 직원을 채용해 실질적으로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상대는 GPLv2를 썼으므로 공개해야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대의 공개 의무와 저작권 보유는 별개라며 침해 중지와 50만 위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오픈소스 코드를 쓰기 전에 사용조건인 라이선스를 읽으세요. GPL 계열은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소스 공개를 요구하므로 비공개 판매 방식과 충돌하면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익숙한 라이브러리를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저작권 침해 배상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 다 산정하기 어려우면 정상적인 사용허가료를 참조합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침해에는 1~5배 배상이 가능하며 공공이익을 해치면 위법소득 몰수와 벌금도 가능합니다. 공식 사건 (2021)최고법지민종51호에서 피고는 원고의 전 직원을 채용해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원고가 GPLv2를 사용했으므로 소스를 공개했어야 한다는 항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개발자의 GPLv2 위반 여부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유는 독립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침해 중지와 50만 위안 배상이 선고됐습니다. 중국 사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이 사건은 상대가 GPL 코드를 썼다는 이유로 복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GPL 작성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상용 이용자를 제소해 중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원문은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찾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를 직접 규정한 별도 조문 대신 계약·저작권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B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0). 저작권법 2020년 개정 제53·54조.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011/t20201119_308796.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202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2021)최고법지민종51호.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30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