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은 업무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으며, 처리방침을 명확히 쓰세요
중국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으며 앱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위안, 책임자는 1만10만 위안 벌금입니다. 중대한 경우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전년 매출 5%, 책임자는 10만100만 위안이며 개발자·제품 담당자도 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출시 전에 권한 목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조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없애세요. 나중에 쓸지 모른다는 이유로 자료를 더 모으려는 요구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목적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정보는 목적과 직접 관련돼야 하고 권익 침해가 가장 적은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만 14세 미만은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경고·위법소득 몰수와 앱 서비스 일시중지·종료 명령이 가능합니다. 시정 거부 시 최대 100만 위안, 직접 책임 관리자·담당자는 1만10만 위안 벌금입니다. 중대한 경우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전년 매출의 5%, 책임자는 10만100만 위안입니다. 일정 기간 관련 기업의 이사·감사·고위관리자를 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제공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4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실무에서 직접 책임자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제품을 담당한 사람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위반 앱의 삭제 조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만 원문은 특정 회차를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 개인정보보호법 제6·13·31·66조.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8/t20210820_3130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