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전에 누구에게 손해가 생기고, 그들이 책임을 물을 능력이 얼마나 있으며, 어떤 증거가 남는지 생각하세요.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 변호사를 찾으세요

무료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묻기 전에 제조사·플랫폼·회사가 신고할지를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서버 로그, 결제 기록, 단체 채팅 기록이 모두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든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신고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입건해야 합니다. 형사구류 후 공안은 3일 안에 검찰에 체포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1~4일 연장할 수 있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연속 범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시 7일 안에 결정하므로 합계 최장 37일입니다. 첫 신문 또는 구류·체포 등 강제조치가 시작된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안 수사 단계의 변호인은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시설은 늦어도 48시간 안에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제·구역처럼 유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이나 부가형만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내고 귀가해 절차를 기다리는 취보후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보후심은 최장 12개월입니다. 중국 전역에 적용됩니다.

37일은 구류 시작부터 검찰의 체포 승인 결정까지의 기간이며 전체 구금의 상한이 아닙니다. 체포 승인 뒤에는 별도의 수사상 구금기간이 이어집니다.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나고 체포 불승인 의견서를 내며 취보후심을 신청할 수 있는 이 시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소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다른 항목도 결국 상대가 신고할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18). 형사소송법 2018년 개정, 제34·39·67·79·91·110·112조. https://www.spp.gov.cn/zdgz/201810/t20181027_39681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