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이트·앱을 출시하기 전에 ICP 등록을 하고 등급보호 요건에 따라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하세요
중국의 ICP 등록은 무료이고 처리에 몇 주 정도 걸립니다. 원문은 중국 내 서버를 등록 없이 쓰면 도메인 연결이 제한되며 시정하지 않으면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화면에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05만 위안, 비영리로 등록하고 실제로 유료 사업을 하면 10만100만 위안 벌금이 가능합니다. 로그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면 1만~10만 위안 벌금 대상입니다.
필요한 것
등록은 무료이며 클라우드 업체 절차로 대략 몇 주가 걸립니다. 등급보호 평가는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등급보호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요구하는 중국의 보안관리 체계이며 작은 사이트는 보통 별도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영리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허가, 비영리는 등록 대상이며 절차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미등록은 통신관리기관의 시정명령, 거부 시 사이트 폐쇄 대상입니다. 무허가 영업은 위법소득 몰수와 그 35배 또는 10만100만 위안 벌금 대상입니다. 첫 화면에 등록번호가 없으면 5,0005만 위안 벌금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등급보호 제도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격을 예방하며 네트워크 로그를 최소 6개월 보관하고 데이터를 분류·백업·암호화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시정명령·경고, 시정 거부 또는 결과 발생 시 1만10만 위안 벌금, 관리책임자는 5,000~5만 위안 벌금입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중국 내 서버는 등록이 없으면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흔한 문제는 개인 비영리로 등록한 뒤 실제로 요금을 받는 경우, 도메인이나 운영 주체를 바꾸고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6개월 로그 보관은 법적 의무이면서 사고 때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2011년 개정 제4·19·22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860864.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 네트워크안전법 2025년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 제23·61조, 2016년판의 제21·59조. https://www.cac.gov.cn/2025-12/29/c_176873511291194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