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 선점·한정판매 구매·허위주문·혜택 편취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팔지 마세요. 자동으로 버튼만 누른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메모리를 바꾸거나 암호를 깨지 않고 사람보다 빠르게 요청만 보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익 5,000위안 또는 상대의 손해 1만 위안이 중대성 기준입니다. 구매한 12306 계정으로 승차권 200장 이상을 대신 확보해 2만 위안 넘게 번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5,000위안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상점에서 예매 프로그램을 판 사람에게는 부정경쟁 책임으로 2만 위안 배상이 명령됐습니다.
필요한 것
돈이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다른 기술적 수단으로 내부 데이터를 취득해 사안이 중대하면 3년 이하 형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중대하면 3~7년형입니다. 중대성 기준에는 위법소득 5,000위안 이상 또는 손해 1만 위안 이상이 포함됩니다. 공식 사례에서는 구매한 12306 계정을 치트 프로그램에 대량으로 넣고 여러 스레드로 구매 요청을 집중 전송했습니다. 승차권 200장 이상을 대리 구매해 2만 위안 이상을 벌었으며,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취득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특정 예매 앱용 자동구매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해 부정경쟁으로 2만 위안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에 따른 사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이 승차권 사건의 스크립트는 메모리를 수정하거나 암호를 해제하지 않고 ‘사람보다 빠르게’ 요청했는데도 형법 제285조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유료 대리구매와 스크립트 판매 모두 수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개인이 한 번 사용한 경우의 공식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형법수정안(11) 반영 형법 제285조 제2항. https://jtgl.beijing.gov.cn/jgj/jgxx/flfg/fl/11033925/index.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2011).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 침해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 제1조. https://ga.sz.gov.cn/ZWGK/ZCFG/ZCJD/content/post_1304363.html;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6). 상하이 징안의 치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대량 대리구매 수익 사건. https://www.spp.gov.cn/spp/dfjcdt/202607/t20260707_731426.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2025). 2024년 인민법원 지식재산 대표사례 7, 예매 프로그램 부정경쟁 사건. https://enipc.court.gov.cn/zh-cn/news/view-4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