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를 따라 읽으며 필요한 노력과 효과, 적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이 장에서는 돈과 시간을 따집니다. 병역 거부 항목은 신체의 자유와도 관련됩니다. 특정 진로의 상세한 설명서라기보다 여러 갈림길을 보여 주는 지도입니다. 중국의 각 진로에 적용되는 법적 진입 조건을 먼저 비교하고,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군 복무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공무원 시험 외의 공공 부문 취업 경로, 대학 입시 지원 단계에서 공공기관 정원과 연결되는 두 전공, 뒤늦게 학력을 취득하는 방법, 해외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의 사회보험, 창업 자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이 그 대상입니다.
열여덟 살 이후의 선택지가 여기에 나온 것뿐인 것은 아닙니다. 이 장에는 중국 전국 단위의 공개 문서가 있고, 조건과 대우를 조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만 담았습니다. 국유기업이나 공장에 취업하거나, 선원이 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들에는 공통으로 적용할 단일 문서가 없어, 인상에 기대어 조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이 장은 진입 조건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 시작한 뒤 놓치면 자격을 잃는 기한이 무엇인지만 알려 줍니다. 진학과 취업의 손익 계산, 기술 선택은 23장을 보세요. 입사 후의 초과근무 수당·업무상 재해·퇴직 보상은 19장, 가게나 회사의 초기 자금과 폐업은 12장, 유학은 32장, 실직 후 지원은 7장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래 제도와 금액은 모두 중국 기준이며, 금액의 통화는 인민폐입니다.
열두 가지 경로의 나이와 학력 조건은 관련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취업은 만 16세부터, 남성의 징집은 만 18세부터이며 대학 졸업자는 만 24세까지 연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공무원 채용 규정은 만 18~35세,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조건으로 둡니다. 독학 학력시험과 개인사업자 등록에는 학력·나이에 관한 동일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의 병역등록은 법적 의무이며 입대 지원과는 다릅니다. 등록했다고 반드시 입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만 18세가 되는 남성은 10월 31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현급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으며, 기한을 넘겨도 시정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병으로 실제 입대하면 현역 복무는 2년입니다.
중국에서 징집 대상자가 현역 징집을 거부·회피하고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여러 제재가 따릅니다.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사업기관에 채용될 수 없고, 2년간 출국·진학·복학이 제한됩니다. 국방 의무 이행 중대 신용 위반자 명단에도 오릅니다. 따라서 일단 지원한 뒤 나중에 무조건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원 취소가 곧바로 이 제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법정 요건이 기준입니다.
중국의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신입생이 입대하면 해당 요건에 따라 학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부생은 1인당 연간 최대 2만 위안, 대학원생은 최대 2만 5천 위안입니다. 원문은 2개 학년분이면 상한이 각각 4만·5만 위안이라고 예시합니다. 실제 지원 학년과 금액은 복무 기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지원 유형과 학업 기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입학 자격이나 학적을 보존하고 전역 후 2년 이내 입학·복학할 수 있습니다. 전역 대학생 병사만을 위한 석사과정 별도 모집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군 복무를 마치면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배치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이며, 의무병으로 2년 복무한 대다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배치 없이 취업하는 유형을 ‘자율취업’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은 전역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신고 기한을 30일 넘기면 정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자율취업 전역자는 현역 복무 기간에 따른 일시 전역금을 받고 공훈이 있으면 추가 지급받습니다. 둘째, 군 복무 기간을 사회보험 공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복무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도 입대 전·전역 후와 합산합니다. 셋째, 개인사업을 하면 3년간 매년 최대 2만 위안의 관련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 공공 부문에 들어가는 길이 일반 공무원 시험뿐인 것은 아닙니다. ‘삼지일부’ 같은 기층 봉사사업에서 2년을 채우고 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경력자만을 위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정책은 각 성이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의 약 10%를 이런 사업 참여자에게 배정하도록 합니다. 3년 이내 석사과정 입시를 치르면 1차 시험 총점에 10점을 더합니다. 대신 그 2년 동안 재정 보조를 받으며 일하는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중국의 특별직위 교사 계획은 기간 만료 후 정규 정원 편입을 명시한 몇 안 되는 경로입니다. 원칙적으로 학사 이상, 사범계열 중심, 만 30세 이하이며 해당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봉사 기간은 3년이고 현지 공립학교 정규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3년 후 평가에 합격하고 잔류를 원하면 적시에 정규 정원에 편입하도록 문서가 요구합니다.
두 경로 모두 모든 직위에 ‘전문대학 이상’이라는 단일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방원은 만 18~22세,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기본이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와 전역 병사는 만 24세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군 문직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고 입문 직급의 최초 채용 최고 나이는 만 35세입니다. 다만 군 문직도 직위별 학력·전문성·업무 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치심사와 신체검사 등의 선발 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열여덟 살 때 진학하지 못했더라도 독학 학력시험, 성인 대학 입학시험, 개방대학이라는 정규 경로가 있습니다. 독학시험은 나이와 기존 교육 수준의 제한이 없지만, 인용된 잠정조례에는 전일제 재학생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인 입시는 지원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전문대 졸업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경로 모두 시간이 걸리지만 열여덟 살 때의 시험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사회보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던 몫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중국 정책은 유연고용자가 일하는 지역에서 가입할 때 호적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일부 초대형 도시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일한다는 것을 사회보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납부가 끊기면 연금과 의료비 보장에 각각의 중단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국의 음식 배달·차량호출·도심 화물운송 분야에서는 시범사업 범위 안의 플랫폼이 주문마다 직업상 재해 보장료를 납부하며 노동자는 내지 않습니다. 주문을 하나 받을 때마다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시범 제도이므로 지역과 플랫폼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플랫폼과 노동관계가 성립해 산재보험 조례가 적용되는 사람은 이 제도가 아니라 산재보험을 이용합니다.
국가가 먼저 교육비를 부담하고, 졸업 후 지정된 곳에서 협약에 따라 6년간 근무하는 두 경로입니다. 국비 사범생은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여섯 곳에서 조기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지정근무 의대생은 입학통지서를 받기 전에 협약을 맺습니다. 위반 시 반환금·위약금·신용 기록 문제가 생기므로 6년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지원하세요.
중국에서 사람을 모아 해외에 취업시키는 회사는 대외노무협력 영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관광·출장·유학을 가장해 일을 시키는 방식은 해당 조례가 금지합니다. ‘관광비자로 먼저 가서 나중에 취업비자로 바꾸자’는 식의 알선은 피하세요. 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재산 담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원천지는 돈이 어디서 송금되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디서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국 안에서 해외 회사를 위해 일하면 원칙적으로 중국 원천소득으로 중국 개인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회사에 중국 내 원천징수 주체가 없다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보수’에 해당하는 외환 처리 규정을 확인하세요.
중국에서 창업 자금을 반드시 빌려야 한다면 재정 이자 지원 대상 대출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한도는 30만 위안,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자의 절반을 재정이 지원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명의의 다른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학자금대출, 빈곤탈출 인구 대상 소액대출, 주택·자동차대출, 5만 위안 이하 소액 소비대출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