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거부를 시정하지 않으면 2년간 출국·진학·복학이 제한되고 공무원·국유기업 채용 자격도 잃습니다
중국에서 징집 대상자가 현역 징집을 거부·회피하고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여러 제재가 따릅니다.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사업기관에 채용될 수 없고, 2년간 출국·진학·복학이 제한됩니다. 국방 의무 이행 중대 신용 위반자 명단에도 오릅니다. 따라서 일단 지원한 뒤 나중에 무조건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원 취소가 곧바로 이 제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법정 요건이 기준입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실제로 복무할 의사가 있는지 충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병역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징집 대상 국민이 현역 징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현급 정부는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2항은 이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법에 준해 관리하는 직원, 국유기업·공공사업기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년간 출국·진학·복학을 금지하고 국방 의무 이행 중대 신용 위반자 명단에 올려 공동 제재를 시행합니다. 공동 제재는 여러 부처가 같은 명단을 기준으로 이 제한들을 함께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제58조는 이미 입대한 군인에게도 관련 제재를 적용합니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부대를 이탈해 군에서 제명되거나 군적을 박탈당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경우에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며, 제명된 사람에게는 벌금도 부과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이 항목에서 따질 것은 돈보다 신체의 자유와 취업 자격입니다. 위 제재는 현역 징집을 거부·회피하고 시정하지 않는 징집 대상자, 또는 입대 후 병역 회피 행위로 제명·군적 박탈·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병역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범주가 아니며 2항을 보세요. 법정 시정 불응 요건과 현급 정부의 판단·처분이 필요합니다. 벌금액은 지역별로 정하므로 이 책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무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되 지원 전에 충분히 숙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 「병역법」 2021년 개정, 제57·58조, 국방부 게재. http://www.mod.gov.cn/regulatory/2021-08/20/content_489249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