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확인할 세 가지: 일시 전역금, 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 개인사업 세금 연 2만 위안 공제

돈은 들지 않습니다. 전역 시 군에서 사회보험 관계와 적립금을 이전하면 정착지 사회보험 취급기관에서 가입 이력을 연결합니다.

「전역군인 정착 조례」는 자율취업 전역 부사관·의무병에게 복무 기간에 따라 일시 전역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중앙재정이 별도 재원을 배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국무원 전역군인 담당 부처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업무 부문이 재정부 등과 정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추가 지급 비율은 다섯 단계입니다. 훈장·명예칭호는 25%, 1등 전공·1급 표창은 20%, 2등 전공·1등 공로·2급 표창은 15%, 3등 전공·2등 공로는 10%, 4등 전공·3등 공로는 5%입니다. 취업이 지연된 전역군인은 호적지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처에 법에 따라 실업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현역 복무 기간은 가입·납부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퇴직 또는 부양 방식으로 정착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제 납부하지 않은 복무 기간도 납부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전역군인 보장법」은 현역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고 전역 후 근무 기간과 합산하도록 합니다. 양로·의료·실업보험 납부 기간도 입대 전·복무 중·전역 후를 법에 따라 합산하며, 전역 부사관·의무병의 복무 이력은 기층 근무 경력으로 봅니다. 「군인보험법」도 현역 복무 기간을 직장인 기본의료보험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고 입대 전·전역 후 납부 기간과 합산합니다. 재정부·세무총국·전역군인사무부의 2023년 제14호 공고는 자율취업 전역 병사의 개인사업에 대해 3년, 즉 36개월 동안 사업체당 연 2만 위안을 한도로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 부가금·지방교육 부가금·개인소득세를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합니다. 한도는 지역에서 최대 20%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해당 전역자를 고용할 때의 정액 공제 기준은 1인당 연 6천 위안이고 최대 50% 올릴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이며, 종료 시점에 3년을 채우지 못한 대상자는 잔여 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TODO—일시 전역금의 현행 구체적 액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담당 부처가 별도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며, 이번에는 공개된 현행 기준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액수를 적지 않았고 인터넷 안내의 구체적 금액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의무병 복무 중 가족은 별도의 가족 우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지방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중앙재정이 정액 보조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입대를 승인한 현급 정부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금 지원은 매년 줄일 수 있는 세금의 상한입니다. 사업 소득이 적으면 한도를 다 쓰지 못하므로 이 항목의 기대 효과는 ‘중간’으로 분류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전역군인 취업·창업 촉진 조례」는 복무 중 취득한 기능인력 직업자격증이 전역 후 중국 전국에서 통용된다는 규정도 추가합니다.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2024). 「전역군인 정착 조례」 제787호, 제21·22·74·81·85조. https://www.gov.cn/gongbao/2024/issue_11526/202408/content_6969192.html;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0). 「전역군인 보장법」 제42·44·50조, 국방부 게재. http://www.mod.gov.cn/gfbw/fgwx/flfg/16048597.html;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2). 「군인보험법」 제16·23조,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 https://flk.npc.gov.cn/detail?id=2c909fdd678bf17901678bf73e160645; 재정부·세무총국·전역군인사무부(2023). 자율취업 전역 병사 창업·취업 지원 세제 공고, 2023년 제14호.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8/content_6896456.htm